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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국토부,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화물차 38만대 지급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

2026-03-11 09:41
삼성전자, 27일부터 ‘갤럭시 S26’ 사전판매 돌입…‘더블 스토리지·AI 구독’ 전면 강화

3월 5일까지 사전 판매, 3월 11일 공식 출시'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27일 가입 시작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저장 용량 무상 업그레이드와 구독형 보상 프로그램을 앞세워 초기 수요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월 27일부터

2026-02-26 08:18
‘연준 차기의장 낙마’ 월러 이사, 3월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

금리 인하 주장하던 대표적 인물돌연 동전 던지기 확률 언급“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은 적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서 낙마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내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주최한 행사에서 “1월 양호했던 노동 시장 소식이 2월

2026-02-24 17:28
동아ST, 자기주식 50% 소각·감액배당 추진…주주환원 정책 강화

동아ST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만4058주를 소각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51억원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소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아ST는 “이번 결의는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2026-02-23 17:08
삼성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개인 순매수 1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누적 개인 순매수 1조원을 돌파해 1조18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단기 자금시장에서 대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ETF의 순자산은 7조8922억원으로 국내 상장한 머니마켓 ET

2026-02-19 09:31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서울시, 올해 ‘동행어린이집’ 786곳으로 확대⋯지정 어린이집에 106억원 투입

지난해 699개에서 786개소로 확대⋯경영 컨설팅·교사비율 개선 지원 서울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는 10일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

2026-02-10 11:15
서울시, 올해 4대 취약계층에 2조7906억 지원⋯오세훈 “약한 고리 단단히 조인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에 2조7906억 원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 지원·안심통장 50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에 취약한 4대 계층을 위해 2조7906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

2026-02-09 11:19
서울시, ‘K자 양극화’ 대응 민생경제 2조7906억원 투입⋯4대 계층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위한 8개 과제 추진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공급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

2026-02-09 10:00
산업재해 '사각지대 ...전남도 사업장 집중관리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2026-02-03 08:05
LG, 미래 성장판 다시 짠다…AI·바이오·클린테크 전면에 [2026 新성장판]

LG는 기존 성공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탁월한 가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 패러다임과 경쟁의 방식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ABC(AI·바이오·클린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해 미래를 준비하고 집중력 있게 실행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설 예정인 가

2026-01-26 05:00
거버넌스 변화 라인야후 ZVC “한국 스타트업 투자 확대”

지금은 네이버하고는 거버넌스가 달라졌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좋은 회사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20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황인준 ZVC(Z Venture Capital) 대표는 모기업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류가 생겼다고 밝혔다. 현재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서비스 운

2026-01-21 10:43
건설업 산재 1위의 이유…원가·납기 구조가 안전 밀어냈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2026-01-21 05:00
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월급 차이 2배⋯대기업 아니면 취업 포기하는 20대 늘었다

대기업 쏠린 청년 취업…중소기업 2030은 역대 최소임금 격차·이동성 한계…쉬었음 청년 늘었다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대의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26-01-18 09:37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2026-01-12 06:00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2026-01-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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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카카오뱅크·한국장총 ‘모두(MODU)’ 3기, 상반기 성과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의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Build-Up PT’를 개최했다. 카카오뱅크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모두’는 이공계 장애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프로젝트로, 올해 3기

2025-09-01 13:24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2024-11-25 08:03
“현실이 된 초고령사회, 대응법은?” 시니어 트렌드 2025 출간

50명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초고령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길을 찾는 책 ‘시니어 트렌드 2025’가 이달 출간됐다.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을 전망이다. 초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 최고 경영진의 평균 수명이 60세에 달하고, 고객의

2024-10-0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