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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한국 기업 글로벌 D램 주도하지만낸드, 중국 기업이 거의 따라잡아반도체 글로벌 패권 전쟁 심화"정부, 위기 극복 방안 서둘러야"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2025-03-18 05:00
정치권 무관심·미미한 지원에…1위 위상 흔들리는 ‘K-반도체’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中 CXMT와 기술 격차 사실상 ‘3년’美 트럼프 관세ㆍ보조금 압박 본격화TSMC 중심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

2025-03-18 05:00
美 관세·中 공세도 벅찬데…정치권 ‘반기업법’ 발목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韓경제 주력 산업들 총체적 위기재계 우려에도 상법개정안 통과노란봉투법·통상임금도 큰 부담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

2025-03-17 05:00
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민생의제 정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2025-03-13 14:07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 도움될 것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아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2025-03-12 14:32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李,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2025-03-11 18:32
중기중앙회, ‘더민주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03-11 16:00
정부·기업·협회, '반도체 52시간 예외' 한 목소리…"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2025-03-11 11:30
재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임금 부담”…중대재해・52시간 근로도 압박

국내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 회사에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2025-03-06 11:00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2025-03-05 16:30
이재명표 ‘K-엔비디아’ 논란 일파만파...“사회주의” “극우문맹”

與 “기업가 정신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재명 “극우 문맹 수준” 반박유승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어”이준석 “AI 대박론 심취...위험한 경제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설립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이 70% 민간·30% 국민으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4

2025-03-04 16:40
돌아온 한동훈 “이재명,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라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2025-03-03 09:46
[사설] 고용시장 춘래불사춘…노동·규제 개혁 시급하다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2025-02-27 18:19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025-02-27 16:33
이명박, 권영세 만나 반도체법 언급 “놀 땐 놀더라도 할 땐 밤새워야”

MB “고비엔 여야 없어…힘 합쳐 트럼프 시대 대응해야”권영세 “몰아치기 할 필요 있다…당 단합 잘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놀 땐 놀더라도 일할 땐 밤새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2025-02-27 14:30
권성동 “이재명, 중도보수 하고 싶으면 실천으로 증명하라”

“여의도 황제 이재명, 탄핵·특검에 권력 쏟지 말고 경제 도움되게 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025-02-25 09:32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세금 가급적 안 건들일 것"

상속세법, 與와 반대 입장…반도체법 52시간 예외도 명시 않는 쪽"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 정상화…코스피 3000 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2025-02-24 20:20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주 4일제'ㆍ'반도체법' 등 언급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21일 연달아 방문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계속된 '우클릭'으로 다소 멀어진 노동계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2025-02-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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