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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5·24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못했더라도 국가 책임 없어"
    5·24 조치로 개성공단 진출이 좌절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15-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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