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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증감법,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회 요구 시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도 거부 불가' 기업 부담 토로"개인정보·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화에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증감법 시행 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2024-12-19 17:16
풍력설비 경쟁입찰, 해상풍력 1886MW·육상풍력 199MW 등 2085MW 선정

올해 풍력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5개에 1886MW(메가와트), 육상풍력 6개에 199MW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9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 1664MW(7개)가 입찰에 참여해 1136MW(4개)가 선정됐으며, 올해 처음 실시된 부유식 해상풍력은

2024-12-19 17:00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2024-12-19 16:51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 개최...유·무상 원조사업 연계방안 논의

기획재정부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상원조 주관 기관인 기재부와 무상원조 주관 기관인 외교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6개 원조 시행기관이 참여해 유‧무상 원조사업간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20년부터 매년 심의위를 열고 유무상 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2024-12-19 16:00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총리실 "내란특검ㆍ김여사특검법,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 갖고 검토"

총리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12-19 15:15
野, 韓대행 거부권에 “尹 시즌 2인가…내란 특검 조속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

2024-12-19 12:14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송부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

2024-12-19 12:14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2024-12-19 12:00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2024-12-19 12:00
고려대, 2024 웹어워드 코리아 교육부문 통합대상 수상

고려대는 2024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교육 부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아 통합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인터넷 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부문별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 시상식이다. 서비스 우수성, 웹 평가, 콘텐츠, UI 디자인 등

2024-12-19 11:42
메이플자이ㆍ청계SK뷰 등 6개 단지서 신혼부부 '미리 내 집' 물량 나온다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서초구 잠원동, 성동구 용답동 등 6개 지역 신규 단지에서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이 진행된다. 앞서 공급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미계약 분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올해 제3차 미리 내 집 39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12-19 11:15
계속되는 계엄·탄핵 여진…"내수진작" 목소리 높이는 재계

한경협 회원사에 공문 발송…예정대로 모임 진행ㆍ임직원 연차 권장 등경제단체도 국회에 '내수 진작' 추경 편성 촉구하고 나서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욱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계가 발벗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회원사들에게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예정된 송년 모임 등을 정상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4-12-19 11:00
정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 의결 [종합]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2024-12-19 10:42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 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2024-12-19 10:30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정부, 국무회의 열고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권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 열고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권 의결 [속보]

2024-12-19 10:29
정부, 10시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2024-12-19 10:00
레알 마드리드, 멕시코 파추카 꺾고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음바페 결승골

레알 마드리드가 파추카를 상대로 승리하고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차지했다. 19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는 카타르 루사일에 있는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우승팀 파추카를 3-0으로 완파했다. 인터컨티넨탈컵은 기존의 FIFA 클럽 월드컵이 1년 주기에서 2025년부터

2024-12-19 08:46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다우, ‘파월 충격’에 50년 만에 첫 10거래일 연속 하락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다. 1974년 이후 처음으로 10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다우지수는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23.03포인트(2.58%) 급락한 4만23

2024-1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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