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
6·1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4월 국회에선 추경과 개헌이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판세이지만, 4월 국회에 따라 지방선거의 운도 갈릴 수 있어서 여야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4조 원가량의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위한 ‘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개헌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은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월 임시국회의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성과가 미흡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중기 계획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단일 개헌안에 삽입했다.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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