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올해 주목해야 할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ESG 대응 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 됐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준결승전 진출을 조기 확정했다.
12일 한국 컬링 대표팀(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중국 하얼빈에 있는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컬링 여자부 예선 라운드로빈 6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8-2로 꺾었다.
이번 아시안게임 컬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전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헌재, 전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4명의 증인신문하며 속도전盧·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차례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尹 전화 통화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의원’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과 배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 통화 당시 국회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인신문“尹이 전화했을 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계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지금도 생각 변함 없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문“의원 출입 금지 아닌 적대적 세력 방어 위함”“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케이블 타이는 문 잠그기 위한 용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율곡로(창덕궁↔안국역,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경복궁교차로→안국동사거리)와 우정국로(종로1가↔안국동사거리) 하위차선이 부분 통제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변론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시, 올해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650곳 추가보행 안전 효과적…2030년까지 4000곳으로 확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신호등 점등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일 尹 탄핵심판 증인 신문…‘체포‧구금 지시’ 여부 주요 쟁점공소장에는 “들어가서 끌어내” 등 지시…尹 “지시한 적 없다”여인형‧이진우 사령관, 형사재판 피고인…진술 번복 가능성↓
설 연휴 이후 이번주 재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실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에 대해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영월-삼척 고속도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철도 등이 23일 예비 타당성 조사(여비 타당성)를 통과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서울 지하고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