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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中 없이는 이차전지 못 만들어…음극재·양극재 의존도 100% 육박 [국감]

희소금속 30종 중 21종 '中 의존'"공급망 다각화 필요"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중국, 일본 의존도가 100%에 육박해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와 양극재 핵심 원료 모두 중국 의존도가 90

2025-10-13 11:03
연휴 중 카드 도난·분실?⋯이렇게 대처하세요

연휴 기간엔 여행·쇼핑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잦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분실 신고가 중요하다. 카드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카드 분실 신고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를 걸거나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지 신청을

2025-10-09 13:00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화이자, 트럼프와 ‘빅딜’…약값 내리고 관세 3년간 면제 혜택

700억 달러 투자…‘최혜국대우’ 가격 합의화이자 주가 7%↑ 등 제약주 일제히 급등‘관세 폭탄’ 최악 시나리오 우려 해소 영향한국 등 외국 의약품 가격은 상승 불안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딜(Big Deal)’을 성사시켰다. 미국 내 일부 약값을 대폭 내리고 관세 유예를 대가로 받았다. 반대 급부로 한국 등 다

2025-10-01 15:09
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 첫 소환⋯“이종섭 이번 주 3차례 더 조사”

조태열, 피의자로 첫 출석⋯“조사서 성실히 말씀”“특검법 개정안 공포 즉시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외교부

2025-09-24 12:45
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2025-09-23 19:02
도요타 차값 9% 올릴 때 현대차 17% 올려야 [한일 車 관세 방정식 上]

美시장 팔면 팔수록 손해⋯9월말ㆍ10월초 조속 협정해야 정주행한국산 車 25% 관세 유지⋯日 자동차 관세 15%로 낮아져관세역전 장기화 땐 일본에 불리⋯한국 완성차 브랜드 부담 ‘눈덩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판매가 늘수록 손익이 악화하는 ‘팔수록 손해’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인은 관세 역전이다. 일본은 미

2025-09-22 05:00
무선청소기 흡입력 표시, 국제표준 맞춰 '와트'로 통일

무선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의 표시 단위가 국제표준에 맞춰 와트(W)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해 무선청소기 성능측정 방법 국가표준(KS)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와트(W), 파스칼(Pa) 등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과정에서 혼란을

2025-09-18 11:00
더 거세지는 트럼프 관세 공세…철강·알루미늄·車부품 관세품목 확대 줄이어

철강·알루미늄 의견 수렴 절차 시작車부품, 10월부터 검토 착수품목 추가 매년 3~4차례 정례화한국 업계, 극도의 피로감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서 파생제품들을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현재 25%

2025-09-17 17:06
KB증권, 신용대출 금리인하 이벤트 실시…신청 즉시 신용전용쿠폰 지급

KB증권은 신용대출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인하 시즌3'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올해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프라임센터 개인고객 대상으로 하며, 신용대출 신규 및 올해 거래가 없던 고객이 주식거래 가능한 위탁계좌 1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 고객은 △신용전

2025-09-17 09:18
3개월 만에 1000억↑…‘RISE 글로벌원자력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RISE 글로벌원자력 ETF’가 순자산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000억 원을 넘어선 지 석 달만에 거둔 성과다. RISE 글로벌원자력 ETF는 2022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다. 해외 70%·국내 30%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지수는 ‘

2025-09-17 09:01
美상무부, 철강ㆍ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관세' 검토 중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 이어 파생품도 관세 검토美 제조사가 건의하면 60일 안에 부과여부 결정車핵심부품 관세 25%⋯범위 확대되면 부담 ↑ 미국 정부가 이미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조사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부과 품목을 곧 결정할 계획

2025-09-17 08:16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

2025-09-16 10:30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2025-09-13 07:00
신한證, 법인 전용 MMF 출시…환전 없이 달러로 직접 투자

신한투자증권은 환전 없이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인 전용 머니마켓펀드(MMF)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를 지난달 20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는 달러 표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법인 한정 단기 금융상품으로, 달러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을 고민해 온 법인들에게 효율적 운용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

2025-09-10 16:55
이스라엘, 가자시티 공세 강화하며 하마스에 항복 재차 요구…협상은 평행선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무장 해제 시 전쟁 끝나”하마스 측은 기존 입장 고수하며 평행선 지속돼이스라엘군, 이틀 연속 가자시티 고층건물 공습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해 항복을 재차 요구하며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가자시티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하마스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일(

2025-09-08 12:34
EU, 구글에 ‘역대 2위’ 29.5억 유로 과징금 부과…트럼프, 강력 반발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구글, 항소 방침…EU와 장기전 전망광고·기술 사업 분리 매각 가능성EU·미국 무역협상 악재로 작용 우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U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가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29억500

2025-09-06 15:45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애플도 ‘보류’...60일 유예

구글에 이어 애플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 반출 요구가 또다시 유보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축척 전국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의 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차기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8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

2025-09-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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