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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방배동 ‘로또 청약’ 당첨 가점 보니…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

서울 서초구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약 3만5000명이 몰린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만점’ 통장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아크로리츠카운티'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8점으로 집계됐다. 69점은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최고

2024-12-18 13:18
압박 수위 높여가는 검찰‧공수처…동시에 尹대통령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발송…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검찰은 군 수뇌부 구속尹이 수사 주체 선택…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

2024-12-16 16:19
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

2024-12-15 10:3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野 “노상원 긴급체포해야…707특임단, 총알·공포탄 5940발 가지고 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해야…포고문 초안 작성 추정”“검찰, 불법 계엄 관여한 정황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K1 기관단총과 권총 등에 쓸 수 있는 5940발의 총알·공포탄을 가지고 왔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2024-12-14 15:09
野 6당, 2번째 ‘尹 탄핵안’ 발의…‘尹 내란’ 명시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2024-12-12 18:05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국회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

2024-12-11 11:29
강남권 ‘로또 청약’에 3.4만 명 몰려… ‘아크로리츠카운티’ 1순위 경쟁률 483대 1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아크로’가 강남권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진행한 ‘아크로리츠카운티’ 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27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83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826대 1로 전용 84㎡ D타입에서 나왔다. 앞선 특별공급에서는 69가구

2024-12-11 11:03
100만쌍 무너진 신혼부부…유자녀 비중도 역대 최저

2023년 신혼부부 통계신혼부부 97.4만쌍…유자녀 52.5%·자녀 0.63명맞벌이 58.2% 역대 최대…평균소득 7265만원주택소유 초혼부부 대출 91.3%…대출잔액 2억원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크게 줄어들면서 '100만 쌍'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저출산 여파로 유자녀 비중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평균소득은 최초로 70

2024-12-10 12:00
[종합] 尹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전…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검토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2024-12-09 16:08
검찰 특수본, 국군 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檢, 군 고위간부 수사 속도…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이르면 9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12-09 12:18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檢 출석…“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

2024-12-09 10:51
707특임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4-12-09 09:56
정교모 헌정법제위 "위헌적인 국정 대행 그만둬야…대통령은 계엄 이유부터 설명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헌정법제위원회(정교모 헌정법제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 헌정법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2024-12-09 09:36
[속보] 707특임단장 "707은 김용현에 이용당해...부대원들은 피해자"

[속보] 707특임단장 "707은 김용현에 이용당해...부대원들은 피해자"

2024-12-09 08:44
[속보] 707특임단장 "707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속보] 707특임단장 "707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2024-12-09 08:41
군 검찰,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2024-12-06 17:28
특전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항명인 줄 알았지만 ‘들어가지 말라’ 지시”“절대 실탄 주지 말라고 했다”“尹, 707 이동할 때 전화로 어디쯤이냐 물어”“2차 계엄 없다…지시 내려와도 거부할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6일

2024-12-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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