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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 종결 후부터는 38일 만인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죠.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

2025-04-03 16:21
尹 ‘운명의 날’ D-1…삼엄한 경비 속 탄핵심판 선고 준비 분주

소추의결 접수 111일 만에 탄핵 선고…결정문 막바지 조율일반 방청 경쟁률 4700대 1…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불출석경찰력 100% 동원 ‘갑호비상’ 대기…국회 등에 기동대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면 여부를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3일 법

2025-04-03 15:51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李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2025-03-31 15:50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김광일·강성두 이사회 진입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최윤범 회장 경영권 수성영풍 의결권 제한하며 회사 측 안건 모두 통과김광일 MBK 부회장·강성두 영풍 사장 이사회 진입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사수에 성공했다. 전날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될 뻔했으나 주총 직전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가까스로 영풍 지분 10

2025-03-28 16:18
늘어난 산불 인명피해…사상자 60명 집계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60명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 기준 6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8명,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24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4명·중상 3명·경상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

2025-03-28 06:40
산불 난리에도 담배꽁초 '툭'…다시 떠오른 '안전불감증' 사회 [이슈크래커]

찔끔 내린 비가 야속합니다. 영남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5㎜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으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2025-03-27 17:19
영풍,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 한다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상법상 상호주 제한 적용최윤범 측 승기 잡을 듯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

2025-03-27 16:11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로…최다 사망‧최대 면적 피해

경상권 산불, 사망자 27명으로 ‘역대 최다’ 산불 기록피해면적 3만6000ha…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넘어서한 총리 “이재민 구호와 지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경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물론 산불 영향 지역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

2025-03-27 15:48
경북 산불 사태, 역대 최대 규모 피해…사상자 56명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냈다. 이번 산불 피해면적은 3만6009㏊로, 역대 최대 피해 규모로 기록됐다. 앞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794ha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2025-03-27 10:02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이재민 2만4000명 발생…9300명은 미복귀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총 2만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9300여 명은 여전히 미복귀 상태다. 정부는 27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대응 상황과 이재민 구호 상황, 전기·수도·통신 분

2025-03-27 10:00
[속보] 중대본 "산불 사태로 사상자 56명…사망 26명·중상 8명·경상 22명"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로 인한 사상자가 5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6명,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22명이다.

2025-03-27 09:28
"경북 북동부 산불 사상자 50명…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로 인한 사상자가 50명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발생한 사망자는 24명이다. 경북 의성에서 20명, 경남 산청에서 4명이 나왔다. 중상자와 경상자는 각각 12명, 14명이다. 의

2025-03-27 07:19
방통위, EBS 사장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선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2

2025-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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