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자주 내놓은 탓에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9일 주장했다. 또 외국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주담-재담 힐링 콘서트’에서 선대인 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이 되면 가계부채가 12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선 소장은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열심히 부채 다이어트 했지만 한국은
DTI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29대책 이후(8개월)와, DTI 자율적용을 종료해 다시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 2011년 3·22대책이후(11개월)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이 각각 1만8953건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8.29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25일 현재 1779만원으로 지난 8.29대책이 발표되기 직전과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DTI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8.29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1779만원에서 11월 1771만원으로 하락했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하면서 공급시기에 대해 "하반기에 지구계획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차 지구 선정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등 공급계획을 또다시 생략해버린 셈이다.
그는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4차와 5차지구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명
“집을 구입하려는 투자자의 절반이상이 대출받아 사는 분들이에요. DTI규제 부활로 은행권 대출이 더 어려워진 탓에 거래가 딱 끊긴 겁니다.”(강동구 둔촌동 청석공인 대표)
3.22대책 이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 중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곤두박질 하고 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환원 이후 호가 위주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강남3구(서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경기에 대해 사실상 해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설업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이나 금리인상 등 금융당국의 협조없이 건설경기를 살려야하는 어려움이 읽히는 대목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건설경기가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확대 여부를 두고서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8.29 대책’의 DTI 한시적 완화 조치를 원상복귀하되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적용하는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들의
한국투자증권은 23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선호종목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을 제시했다.
22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강남3구 등 투기지역 제외)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원상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오는 4월부터 '8.29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환원, 주택 취득세율은 50% 추가로 감면해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가 있었나
△(임종룡 기획재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4월부터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이 동반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가 있는 고객들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자 은행을 찾아 자금을 맡기는 반면 서민층을 중심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계비로 사용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실정이다.
7일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월 말 현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대책만으로는 최근 전셋값 폭등을 잠재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에서 양질의 주택이 매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매매거래가 살아나야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DTI규제 완전 폐지나 지난해 8.29대책
지난 8.29대책 이후 5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시가총액은 감소하고, 전세 시가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360조8796억원으로. 지난해 8.29대책 발표 직전 1362조2065억원에 비해 1조3269억원 줄었다.
경기도가 8.29대책 전 558조5453억원에서 현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전 고점의 시세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9대책 이후 집값이 상당 폭 올랐지만, 대부분 전 고점인 2009년말에서 2010년 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전문가들은 전고점 대비 낙폭을 유지하면서도 개발호재나 사업진척 속도가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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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정부가 내놓을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전세대책을 흡족하게 내놓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수 없는 탓에 1.13전세대책에서도 공공부문 입주물량 조기공급 등 정공법을 택했다는 의
“1.13 전월세 대책이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시장에 당장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1.13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가 발표한 1.13 전월세 대책은 급등하는 전셋값으로 인한 전세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꼬여버린 매매와 전세 시장의 수
한국투자증권은 7일 건설주에 대해 4분기를 기점으로 대형사들의 실적이 안정화 궤도에 접어들 것이라며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건설주의 4분기 합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3%, 영업이익은 30.6%, 세전이익은 42.2% 증가하며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휘둘렸다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시장 안정화 정책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가격 하락뿐만아니라 거래 시장마저 침체하게 만들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강남과 서울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고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쏟아내자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며
고양원흥ㆍ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에 중소형 민간아파트 4652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지구 내에 민간건설사들도 중소형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 8.29대책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고양원흥.하남미사 지구에 민간 아파트가 993가구 새로 늘어나고 보금자리주택은 749가구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중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