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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2019-01-03 05:00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과 제도가 우리네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본 한 가

2019-01-02 16:34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2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황금돼지의 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코리아’, ‘최저임금법 시행 현장 반응…자영업자 “주휴수당 부담에 알바 대신 내가 더 일해”’, ‘김정은 신년사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 있다”’, ‘신재민 폭로發 국채 발행 강요 진실게임’, ‘유튜버 김성회 “저처럼 임금 떼이는 겜돌이 이젠 없어야죠”

2019-01-02 10:07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실행하는가 하면, 고용 인력을 최소화

2019-01-01 17:03
2019 창업 트렌드는? 업종간 결합ㆍ인건비 절감이 화두

2017년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만1000개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18만1000개에 달하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의 소상공인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서비스업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조사’ 결과다. 그만큼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은 셈이다. 그러나 창업

2019-01-01 17:01
2019년 기해년 새해 공휴일은 총 '66일'…"작년보다 3일 줄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벌써부터 공휴일에 쏠리는 모양새다.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기해년 내 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본다. 기해년 새해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지난해 69일에 비하면 3일이 줄어든 셈이다. 선거로 인한 휴무가 없는 데다 적지 않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 데 따른 효과다. 5월

2019-01-01 12:18
[신년사] 이재갑 고용부 "일자리 기회 확대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새해부터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9000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것"라며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8-12-31 16:55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기해년(己亥年)엔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에 최저임금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2018-12-31 16:38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지금 시행령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사 못한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8-12-31 15:55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12-31 13:47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018-12-31 05:00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 차이가 날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위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2018-12-30 11:00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

2018-12-28 11:35
[시황_개장] 코스피 2036.92p,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세 (▲8.48p, +0.42%)

전 거래일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시장이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8.48포인트(+0.42%) 상승한 2036.92포인트를 나타내며, 204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시간 현재 투자자 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사자’ 기조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팔자’에

2018-12-28 09:04
2019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기해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엄선해 28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

2018-12-28 08:23
[시황_장마감] 코스피 2028.01p, 하락(▼27.0p, -1.31%)마감. 기관 +3790억, 외국인 +567억, 개인 -4687억

오전에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시장이 개인이 매도세를 지속한 결과 장 종반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정규장을 마쳤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0포인트(-1.31%) 하락한 2028.01포인트를 기록했다. 투자자 별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자’ 기조를 보인 반면, 개인은 ‘팔자’에 힘을 실었다. 기관은 3790억 원을, 외

2018-12-26 15:34
내년 월급여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가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2018-12-26 10:31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그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2018-12-14 06:00
박원순 “생활임금 준수” 주문에 산하기관 ‘난감’…“노노갈등 유발"

서울시 산하기관의 고민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규정 준수를 주문하면서다. 박 시장 지시대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10%에 달하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임금 규정을 어길 시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최악의

2018-12-13 15:08
최저임금발 외식물가 인상 현실화...롯데리아ㆍ엔제리너스커피 가격인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외식업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과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이들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가계 외식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던 터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할

2018-12-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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