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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율 높은 수준…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현행 상속세율 수준 높다 76.4% > 낮다 14.8%상속세 완화 긍정 73.4% > 부정 19.0%10명 중 8명은 정부 개편안 찬성…이중 절반은 "개선 필요"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고,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년간 유지된 상속세제가 소

2024-11-19 11:00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2024-11-18 18:50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9-01 11:09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

2024-01-02 12:17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2024-01-02 09:47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2023-12-21 17:1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2023-12-21 16:50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수업권

2023-09-06 05:00
박광온 "9월 본회의서 교권·공교육 정상화 입법 매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4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추모제, 여의도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

2023-09-05 10:43
금감원, 김상희 의원 향해 “특혜 제공 합리적 의구심…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금융감독원이 앞서 라임 펀드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행위 규명 등을 통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7일 자료를 내고 “라임의 경우 2019년 10월 170여 개 펀드 약 1조7000억 원의 환매중단으로 4600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투자금 회수 부진 등으

2023-08-27 22:01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제정준칙 법제화 총력민주당, 30조 추경 편성 요구...법안처리 험로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 처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2-15 16:08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2022-12-25 15:33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5조 삭감..노인 등 직접일자리 인원 7.5만명↓경기침체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 9분의 1로 감소 전망...“예산 늘려 대응해야”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일자리 예산을

2022-11-08 09:58
정부세종신청사 12월 개청, 국회세종의사당 연내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입주할 정부세종신청사가 올해 12월 개청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건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안부, 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

2022-02-23 15:11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

2022-01-20 15:08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노동감시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

2021-12-22 14:37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

2021-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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