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동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소위 9·13대책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5~6조원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출규제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면서 주담대 순증가규모는 21조1000억원에서 15조70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추정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전월대비 증가폭도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기 전 미리 주택을 매매한 여파가 이어진데다 가을 이사철이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기타대출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추석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이 소멸된데다 10월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올 3분기(7~9월)중 산업별 대출금이 40분기(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재무비율 관리를 부채를 줄였던 6월말이 지나면서 계절적요인이 반영된데다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해택과 중국인 관광객(유커) 등을 노린 도심 미니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부동산쪽으로 대출이 쏠렸기 때문이다.
최근 수주호조로 기지
9.13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됐다.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장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세금 부담, 대출 규제 카드가 과열된 시장에 냉기를 불어넣었다. 아파트 매매가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을 오가는 신기루도 사라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둔화…“침체국면 초기 진입 상태”
서울은 대책 발표 후 큰 변화를 보였다. 정책에 막대한 영향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가계는 강화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한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인식은 4분기(1년)만에 급락하며 6년9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4분기(10~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재개되면서 또다시 경계감은 높아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