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가운데, 정작 도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2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냉매로 사용되던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이던 30대 A 씨 등 근로자 3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A 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암모니아 누출 규모와 사고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방송인 박나래와 갈등을 빗고 있는 전 매니저 2명이 여전히 박나래 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현재 ‘앤파크’의 법인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다.
‘앤파크’는 2018년 설립된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그의 모친인 고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앤파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가수 겸 제작자로 활동 중인 A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검토 중이다.
TV조선은 29일 A씨의 원정도박 정황이 담긴 자료와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기획사 회장을 맡고 있는 B씨가 회사 특수관계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A씨의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방송인 박나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상간 맞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과 박지윤이 각각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동석과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이 지난 2023년 10월 이혼 소식을 전하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두 사람은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3번 출구를 나와 보행 육교를 건너자 교통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에 따른 차량 통제 안내였다. 도로 곳곳에서는 중장비 소음과 함께 공사가 한창이었다.
동북선이 지나는 1호선 제기동역과 6호선 고려대역 일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고려대역 인근 인도에는 공사 안내판이 즐비했
'꽈추형'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로부터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린 A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24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홍 원장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