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사회초년생 박모 씨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점심시간에 A저축은행을 방문해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B저축은행의 적금금리가 0.2%포인트 더 높은 것을 보
금융당국이 가계와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을 중소 혁신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중이 높은 고LTV(담보인정비율) 대출이나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1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올해부터 금융권이 각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해진 자본규제와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당장 1분기부터는 미래 손실까지 감안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2022년도엔 고위험대출을 늘리면 위험 가중치를 더 높이도록 하는 자본 규제안이 시행된다.
◇바젤Ⅲ규제 2022년 도입… 중기대출·저LTV대출 늘리면 BIS비율↑ = 2022년
올해부터 은행들은 새로운 회계기준과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올해 1분기부터 금융상품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9)이 적용됨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비로 맞선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바젤Ⅲ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및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IFRS 9은 대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 등의 정상화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국감 이후 나아지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행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부실 위험이 큰 여신을 떠안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문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줄을 이었다.
16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관련 △대주주(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 △주요 주주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 등 3대 쟁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상 문제는 있
금융시장의 메기가 애물단지가 될 우려에 처했다.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 쟁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을 밑돌았지만 금융위가 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케이뱅크 절차상 특혜 인가 관련 "인가 과정상 미흡한 적이 있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케이뱅크 인가를 내줬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BIS비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인허가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있다면 보고해달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관련 여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여러 상임위가 파행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셋째 날인 16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 탈원전 정책, 우리 군의 안보 대응 능력 등을 두고 정책감사가 아닌 여야 간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 자문기구까지 케이뱅크 특혜 인가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도 덩달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에 미달하고 은행법상 KT·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와 동일인이라는 정치권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급급해 불투명하게 케이뱅크 인가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가 △유권해석 과정과 판단 내역 불투명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기 부적절 △법제처 등 외부기관 추가
대형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수장들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각종 특혜 논란과 은산분리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 CEO들이 줄줄이 출석하
참여연대는 8일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K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취임해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을 상세히 봤지만 저로서는 특혜를 주기 위해 (인가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년 BIS비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 내용을 삭제한 것 등 금융위 내에서 케이뱅크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출범 후 운영 과정에서도 과잉 대출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금융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산정 시 가계대출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다수 보유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시 대출 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대신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과도했던 금융규제 부분은 완화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18곳의 자본비율이 당기 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과 일반은행보다 느슨한 자본규제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의 자본비율이 가장 높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1~6월)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37%로 3
지난달 대출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대출 중단에 나섰던 케이뱅크가 1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그 규모가 미미해 대출 재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영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각각 1000억 원, 5000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케이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