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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금융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대주주 지분 제한 막판 조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막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 규제 도입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 반발을 고려해 거래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3 15:30
DAXA,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AML 설명회…FIU 평가 지표 개편 대응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시행하는 AML 제도이행평가 지표 일부를 개편한 데 따라 마련됐다. 변경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사업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효율적

2026-02-12 14:43
금융위·FIU·금감원·DAXA, ‘내부통제 고도화 TF’ 발족⋯업권 전반 점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2026-02-11 15:18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거래소 사고가 흔든 입법 논의의 균형혁신 중심 기류에 제동…규제 필요성 부상2단계법 설계에 ‘내부통제’ 변수 등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개별 이슈를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2026-02-09 17:03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점검”⋯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회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개별 사고 대응을 넘어, 거래소 운영 구조 전반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긴급 점

2026-02-08 20:17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8 19:07
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2026-02-05 14:54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

2026-01-27 05:00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지배구조 규제 본격화두나무·빗썸 등 직격탄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

2026-01-13 13:56
DAXA,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에 우려 표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1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닥사는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

2026-01-13 10:04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DAXA, ‘D-Learning’ 오픈…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D-Learning’을 개설하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DAXA가 금융당국 지원 아래 9월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Lear

2025-11-30 14:11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2025-11-13 09:23
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130개 금융사, ‘ASAP’ 통해 실시간 공동대응

9유형·90항목 실시간 공유해 골든타임 확보통신·수사 연계 확대…국제형 범죄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관련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플랫폼 'ASAP(에이샙)'이 본격 가동한다. 은행·보험 등 130개 금융사가 참여해 실시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

2025-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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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DAXA,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지난 1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실시하는 AML 제도이행평가 지표가 일부 개선되자, 사업자들이 변경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

2026-02-13 10:56
금융위·FIU·금감원·DAXA,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금융당국과 업계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11일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

2026-02-11 15:21
빗썸 ‘유령 코인’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신뢰도 추락

빗썸, 랜덤박스 오류로 62만 BTC 오지급...금융당국 조사 착수실보유량 12배...'유령 코인' 장부 거래 구조 허점 노출내부통제 논란 확산 거래소 신뢰도 타격 불가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돈 복사’라는 지적이 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2026-02-09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