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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책무구조도 의무 작성이 개선안 핵심CEO엔 ‘시스템적 실패’ 때 책임 묻는다제재ㆍ면책기준 불명확하단 지적엔“제도 시행하면서 명확성 높일 것”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Responsbilities Map)’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2023-06-22 07:00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규모의 횡령, 16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 사건부터 최근 주가조작 사건까지 금융·자본시장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인재로 해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금감원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감독규정 제·개정권 회

2023-06-06 14:43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당국이 이달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는 ‘책임지도’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이번 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업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23-04-02 15:27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가 이달 말 일제히 주주총회를 연다. 신임 최고경영자(CEO) 임명과 배당 등 이슈가 산적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사외이사 선임이다. 금융당국에서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겨냥해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70% 이상이 재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

2023-03-19 16:00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임기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수장들의 교체가 모두 완료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신한금융·NH농협금융·BNK금융지주에 이어 네 번째 회장 교체다. 애초 연임이 유력하던 인사들이 모조리 바뀌면서 금융권 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설(設)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우리금융 회장 선임을 둘러싼 잡

2023-02-05 16:29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내놓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

2023-02-05 15:44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경험 많은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

3일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로 결정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대표적인 경제 관료 출신 '금융통'이다. 임 회장 내정자는 1981년 24회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관료계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과장, 경제정책국 과장을 지내다가 2004년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재경관)을 역임했다. 이후 200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이듬해 대

2023-02-03 18:32
'내부' 이원덕 vs '외부' 임종룡…오늘 우리금융 차기 회장 결정

임추위, 회장 후보 4명 추가 면접오늘 발표…깜짝 선임 가능성도 우리금융지주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이 3일 결정된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차기 회장 후보 4명에 대한 추가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가려낼 예정이다. 임추위는 이날 최종면접에서 각 후보별로 준비된 돌발질문 등을 통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양상은 이

2023-02-03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

2023-01-19 06:0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18일 용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2023-01-18 16:30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절반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로 인한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다. 일부 금융사들은 당국을 의식해 연임 대신 교체를 선택했고,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아직 CEO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금융사는 당국의 눈치 살피기에 바쁜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2곳의 CEO가

2022-12-27 14:49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다음달 논의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오후 올해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용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 연임

2022-12-16 18:07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가 3달여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

2022-12-15 16:54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

2022-12-15 11:1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

2022-12-15 10:53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5 10:25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감원장‧증권범죄합수단장까지 인재 영입은행‧증권‧보험‧핀테크 4개 부문법률 대응체계 전문성 고도화증권사 9곳 ‘483억 최대 과징금’증권선물위 비조치 의결 이끌어판교사무소 운영…네이버‧카카오도 고객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꾸려 ‘초(超)극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은 시장에서 명실상부 최고

2022-12-09 06:00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결과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이사회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는 변명 대신,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단순 부과했던 것

2022-11-29 16:40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4대 시중은행이 4년여간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으로 2500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이 쓴 돈이 9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022-10-06 08:44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이복현 금감원장,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불법 공매도 관련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할 판…검찰과 협의 중”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 “업계 전반 검사 계획은 없어…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것”은행권 이상 거래 관련 “신한·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 갖고 있어”내부통제 관련 ‘톤다운’…지난주 “씨감자까지 삶았다” 질타→“신중해야” 발언 수위 낮춰 이

2022-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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