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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가 3달여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2022-12-15 16:5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22-12-15 10:53
  •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속보] 대법,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5 10:25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2022-12-09 06:00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부각됐으나 해당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2022-11-29 16:40
  •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2020∼2021년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 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
    2022-10-06 08:44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한 날 기자들과 만나 “DLF 불완전판매 이후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당기이익 추구를 위해서 거의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실효적 내부...
    2022-08-16 17:45
  •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이복현 금감원장, DLF 사태·이상외화송금 질타 ‘작심발언’…“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행위”
    11일 국회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사태에 대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2022-08-11 18:20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금감원, 11일 우리은행 DLF 소송 상고 결정…“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엇갈려…“최종심서 다툴 여지 있다”이 부원장 ”대법원 판결 길어질 경우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검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법률에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은행장 책임이...
    2022-08-11 16:09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특히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소송 판결 내용을 비교하면서 ‘임원 책임’ 부문에서는...
    2022-08-11 14:30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오는 12일까지 상고 결정해야…1·2심 모두 패소해 부담 커 국가소송법상 법무부 지휘받아야 하지만…금감원장 의중 주요할 듯 금융감독원이 2년여간 진행 중인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3심)까지 갈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금감원 최초 검찰 출신 원장이 조직을 이끄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높다. 금감원은...
    2022-08-08 06:30
  •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이 부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미비와 미준수를 두고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는 있지만(DLF징계), 이번 조사의 핵심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여부였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700억 원 횡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추후...
    2022-07-26 15:57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징계가 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라움자산운용은 2016년 10월 17일 설립된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9월 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2022-07-24 09: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법원이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또다시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월로 임기 만료를 맞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7-22 15:06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2022-07-22 14:29
  • [속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무효' 항소심도 승소
    [속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무효' 항소심도 승소
    2022-07-22 14:02
  •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김 사장은 지난해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걸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와 우리금융의 MOU의 경우 일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4% 지분을 하회했을 때부터...
    2022-06-02 15:21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감원과 소송전을 벌이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소송 대리인 중 한 곳이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공동법률사무소로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김장법률사무소’ 단일 명칭으로 사업자등록돼 있고, 세무처리, 이해충돌, 수임제한 등 법무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인수·합병(M&A)건의 경우 매도인ㆍ매수인 측 양쪽을...
    2022-05-13 14:15
  • DLF 사태 여파 계속…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2014년 이후 최저
    DLF 사태 여파 계속…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2014년 이후 최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8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했으나 상환액은 90조9000억 원으로 발행액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발행 잔액은 84조7000억 원으로 2014년(84조1000억 원)...
    2022-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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