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계 기타대출, 작년 11월부터 연속 하락하며 1년래 최저신용대출, 기타대출 70~80% 차지…2008년에 200조대 진입 부동산·주식·가상자산 시장 침체 및 DSR 규제 영향 커
신용대출이 대부분이 은행권 기타대출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세와 자산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면을 통해 LTV·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창용 후보는 대출 규제를 단기적인...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여전히 가격과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상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1조9000억 원 가계대출이 줄어들며 2금융권의 감소세를 견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세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주택거래량 둔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잠재 업사이드에도 불구하고 대출총량규제와 DSR 규제가 금융서비스 부문 성장폭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가 시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는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겹치며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자 문턱 낮추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193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436억 원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금리와 한도 등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부채는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금융 지원 종료 및 연착륙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두 가지 과제 모두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해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 방향성도 관심사다. 정부와 행정부처간 엇박자 내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수위 단계부터 당정간 코드 맞추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2016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대출 쉬워 전세가 상승 부담 덜어…전세가격 상승 요인 작용”“DSR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등으로 유동성 확대 부작용 줄여야”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아파트들은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고 계약 포기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마련 계획도 자세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DSR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지만, 실수요자들은 정작 빚을 내서 집을 사도 되는지 망설이는 모양새다.
직장생활 7년 차 직장인 최모 씨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그나마 서울에 있는 7억~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찾아보는데...
이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1금융권 중도금 대출 제한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부터 잔금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저조한 것도 청약 시장 외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선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의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의 상황"이라며...
여기에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LTV만 완화하고 DSR을 규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대출 혜택이 커지는 만큼 DSR 규제 완화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가 대출...
지난해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단계를 적용, 올해 1월부터는 2단계로 강화되면서 가계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받는다. DSR은 7월 한 차례 더 강화돼 1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세대에게 DSR 규제는 더 강하게 영향을...
"양자택일식으로 검토된 바 없어""시장 상황 지켜보며 합리적인 방안 고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주문…DSR 완화는 금융권 반대여야정 30조 규모 조정 가운데 尹 "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와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30일 윤창현 의원 주재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토론회 개최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연구센터장, 발표자로 나서 신 센터장, 가계·자영업자 부채 선제적 관리 강조…“부동산·재정 정책 공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리스크연구센터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0일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주제 토론회 개최 윤 의원 “7월 시행 예정 ‘DSR 3단계’, 적용 시기 늦춰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보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개인 부채와 속도를...
DSR 규제 완화 논의에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최소한의 규제 있어야" 지적실수요자 위해 DSR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차기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완화가 예고된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