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현재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용...
김 단장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들 취업과 주로 관련 있는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E-7) 비자”라면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숙련도를 갖춘 비전문인력을 위한 E-7-4 비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7개 업종밖에 취업이 안돼서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면 유학생 비자(D-2, D-10)를 거쳐 숙련 비자(E-7) 등을 받아야 한다. E-7 비자를 받으려면 직종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한다. 혹은 학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연관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
특정활동 취업비자(E-7)에 ‘송전전기원’ 직종 추가2년간 시범 운영…인력 선발‧불법체류 등 모니터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이 본격 허용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특정 활동 취업비자(E-7)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송전전기원’ 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법무부는 최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하는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 차원에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외국인 인력...
KAI는 지난해부터 항공우주 분야 중소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항공부품제조원(E-7-3)’ 비자 시행과 연계한 해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KAI와 협력사 제조분과협의회는 3월 GAET사와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에서 이공계 학사학위 및 경력...
최근 정부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비자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요양 산업 발전을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실습 기회 마련 등 우수한 돌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질의...
이번 협약은 군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E-9 및 E-7 비자)가 있는 지역인 동시에 최근 증가율도 높아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기획·운영 △산업단지 내 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언어장벽 해소와 한국어 안전...
정부는 또 국내 기능·숙련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체류 비전문인력(E-9)의 숙련기능인력(E-7) 전환을 확대하고 16만2000명인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하며 유학생 부모를 계절근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취업조건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활성화하고 전환요건 및...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이 밖에도 해외사업장 고용인력 국내 채용 시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 1종에서 생명과학, 자동차, 로봇 등 첨단분야 8개 직종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러면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비용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E-7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시장주도의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CVC의...
자문위원으로 전(前) 주인도대사, E-7비자 전문 행정사 등 인도 SW인재 채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활동기간은 12월 말까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전문 자문단과 함께 SW인력 구인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남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미만 3.7%였다.
200만~300만...
KAI와 협력사들은 외국인 전문인력 E-7 취업비자에 신설될 ‘항공부품제조원(E-7-3)’ 비자 시행을 앞두고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협력 사업을 검토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는 협력사들의 해외인력 공급 발판을 마련하고, GAET는 항공부품제조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며 협력사들은 해외 인재 채용을 통해 인력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성 회장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E-7(전문 인력)비자 개선과 RSU제도 안착 등 업계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자율적인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
호텔업계, E-9 비자로 전문 인력 충원 힘들어전문가들 “E-7 비자 인력 늘리고, 대학과 인재 양성 함께 해야”
호텔업계가 인력난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도 호텔·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텔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면 서비스를...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000~6만9000으로 늘린다. 여기에 신규 분야 전문인력(E-7-3)을 더해 총 도입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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