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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노인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내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25

2019-12-19 11:50
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관련해 "최근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분기 5분기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던 1분위 소득이 이번 4.3% 증가하면서 증가 폭도

2019-11-21 14:03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391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문종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5년간 소득세는 2779억 원, 부가가치세는 363억 원 각각 늘겠지만

2019-10-30 17:50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1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3년 만에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할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2019-10-14 14:30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

2019-09-25 11:13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했지만, 개인 납세자에 대해선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증세’ 기조가 이어졌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5~30%)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제로페이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

2019-07-25 14:00
[최저임금 전쟁] 빈곤의 극심,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화두 촉발

최저임금 인상이 글로벌 화두가 된 데는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계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내년 미국 대선 후보이기도 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빈곤층은 기아 수준의 임금에 진절머리나게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starvation

2019-07-15 06:01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김상조 "‘을과을 전쟁’ 요인돼 가슴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년 내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2019-07-14 16:46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정부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내수가 침체된 만큼, 내년 이후로 계획된 투자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겨달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2019-07-03 09:10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에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일자리를 3만 개 추가 지원한다. 지역

2019-07-03 09:10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정부가 청년의 계층 이동사다리는 보강하고 가계 재산형성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한다.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달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2019-07-03 09:1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된다. 9월부턴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동네병원 2·3인실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

2019-06-27 11:00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따른 소득불평등지수 개선 효과가 기존보다 3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ITC뿐 아니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

2019-06-09 15:28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1분기 소득 최하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1.3% 증가한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기초연금이 15만5500원으

2019-05-26 14:44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

2019-05-12 14:49
홍영표, 한국노총 방문 ”노동 유연ㆍ안정성 강화 머리 맞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고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이

2019-03-25 19:59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4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엔 근로장려금(EITC) 등 확대로 감면액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019-03-19 10:00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019-03-04 20:11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본인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올해를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2019-02-14 11:45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2015년 기준 5.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까지 확대된다. 늘어난 재원은 5대 사회보험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

2019-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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