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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트럼프, 임기 2년차 첫 신호는 ‘관세 무기화’…“그린란드 파병 8개국 10% 관세”

6월부터 25%로 인상…美 그린란드 매입 때까지유럽, 공동대응 방안 모색…긴급 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로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2년 차에도 관세를 외교·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갈등이 곧바로 동맹국을 겨냥한 통상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외

2026-01-18 15:02
최태원 회장 “약해지는 경제 성장 불씨,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KBS 신년 대담 방송 출연둔화하는 경제에 ‘성장 철학’ 밝혀글로벌 수준 AI인프라 구축 등 전략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하는 경제 현상을 지적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침체된 경제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제 관련 형사 처벌 조항도 줄여나가야

2026-01-18 09:45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카드'⋯유럽 8개국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압박을 넘어 통상 보복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ㆍ스웨덴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네덜란드ㆍ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지목하

2026-01-18 07:35
美 국무부 "미국인ㆍ미국 기업 차별하면 대응할 것"

2026-2030 젼략계획 발표미국인과 미국기업 주권 확보"표현 자유 제한하면 제재할 것"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외교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 전략계획'은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

2026-01-17 10:47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그록'이 뭐길래?

엑스(X·옛 트위터)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접속 차단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록은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으로, 엑스 플랫폼과 연동돼 텍스트 대화는 물론 이미지 생성과 사진 편집

2026-01-16 08:02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美와 갈등속 안보 대비하는 유럽

혐오표현 규제에 동맹간 대립 격화러시아 무력위협…EU 선택지 좁아남미시장 FTA 등으로 돌파구 찾아 ‘성탄절 선물 치곤 정말이지 할 말이 없네.’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럽의 분위기이다. 지난달 23일 미국은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밝혔다. 동맹국 미국이

2026-01-16 06:00
[단독] NCC 무더기 조사하더니…벌금으로 종결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원가 줄이려 3국 거쳐 수입 의혹'커머셜 탱크 나프타' 문제 삼아⋯NCC 무더기 조사업계 "러시아산 섞인 줄 몰라" vs 세관 "알고도 수입"결국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러시아산 나프타 우회 수입 의혹에 세관 당국이 조세 포탈을 문제 삼아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다. 2024년부터 국내 6개 나프타분해시설(NCC)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2026-01-16 05:00
"김이 끌고, 전 품목이 받쳤다"… K-씨푸드 수출, 33억 달러 첫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3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K-씨푸드'의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5일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

2026-01-15 13:22
고려대, ‘국제 AI 인권장전’ 논의 나선다⋯19일 국제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인권 문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국제 규범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고려대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국제 AI 인권장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AI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국

2026-01-15 10:54
[특징주] 이란 정세 불안·정제마진 개선 전망…정유주 '활짝'

정유 관련주가 이란 정세로 국제유가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재고평가이익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5분 SK이노베이션은 전일대비 5.20% 오른 10만9300원에 거래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호실적과 함께 2026년에도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2026-01-15 10:35
김동관 부회장 “한화, 탈탄소화 적극 참여…암모니아 가스터빈 적용 무탄소 선박 개발中”

다보스포럼 웹사이트 기고⋯ ‘무탄소 글로벌 해양 생태계’ 로드맵 제시“선박-항만-에너지원 연결하는 밸류체인 혁신 필수”⋯ ‘글로벌 표준’ 주도한화, 유럽 항만 당국과 ‘ESS 기반 충전 인프라 시범 사업’ 논의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56회 다보스포럼(WEF) 연차 총회에 앞서 포럼 공식 웹사이트 기고문을 통해 전 세계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

2026-01-15 08:28
경직된 규제 환경…금융영토 확장과 국부유출 사이[온체인 이민 리포트]③

[편집자주] 국내 가상자산 투자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앙화 거래소(CEX)에서의 단순 매매를 넘어, '포인트 파밍'과 '이자 수익' 등 능동적인 운용 수익을 찾아 대거 이동 중이다. 규제 빗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이른바 '온체인 이민' 현상이다. 온체인은 거래·정산·보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이뤄지는 구

2026-01-15 05:00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올해 2351억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35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사업은 24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2026-01-14 15:00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 23조…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기준 강화해야”

한경협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심사 대상 확대·심사 지분율 기준 하향·그린필드 포함 등 제언 주요국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FDI)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를 개선해 전략기술 유출과 제3국의 우회투자·우회수출 기지화, 공급망 교란 등의 위험을

2026-01-14 06:00
장인화 철강협회장 “철강 특별법 발판⋯재도약 전환점 만들어야"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고율 관세, 탈탄소 전환 압박, 건설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업계와 정부가 올해를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아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철강 정책 등을 두고는 불확실성이 여전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2026-01-13 17:41
미국, 핵심광물 중국 의존 줄이기 박차…‘G7+4’ 연계 강화

美재무부 주최 공급망 회의 개최구윤철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강화해야”캐나다·호주, 한국에 재자원화 기술협력 요청美국방부, 갈륨 생산 기업에 1.5억 달러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26-01-13 17:10
'EV 캐즘' 뚫을 구원투수 등판…K-배터리, ESS·LFP로 '체질 개선' 승부수

코스피 신고가 행진 속 소외된 2차 전지주 'ESS'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가능성↑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2차전지 섹터는 여전히 '겨울'을 지나고 있다. 전기차(EV)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의 여파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차전지주의 무게중심이 기존 'EV

2026-01-13 16:36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방산수출 ‘패키지 경쟁’서 갈린다

산업 생태계 키우는 전략수단 인식성능 넘어 全주기 지원체계 갖추고설계 기반 다져 협력모델 준비해야 언제부터 방산 수출이 국가 총력전이 되었을까. 한국의 방산 수출은 한동안 ‘국내 운용 장비를 해외에 그대로 파는 단일 무기 거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수출이 늘면서 방산 수출이 단순 매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 수단이라는 인식

2026-01-13 06:00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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