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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이용자보다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핵심EU 집행위, 내년 비슷한 법안 제출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내년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세계 각국이 호주의 이번 강경 조치를 밑그림 삼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5-12-09 14:51
  •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젤렌스키, 런던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 만나 회담마크롱 “美와 견해차 있어…러시아 유리한 합의 반대”젤렌스키 “러시아 재침공 대비 전후 안보 보장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 종전 협상, 전후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현지시간) B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
    2025-12-09 14:26
  •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석유화학 통상파고⋯정부 "수출시장 다변화·규제대응 총력"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 롯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와 한국화학산업협회
    2025-12-09 13:34
  • iM증권 "리튬ㆍ희토류 투자 유망…POSCO홀딩스 최선호주ㆍ고려아연도 관심"
    iM증권 "리튬ㆍ희토류 투자 유망…POSCO홀딩스 최선호주ㆍ고려아연도 관심"
    iM증권은 9일 상품 시장의 전반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광물 중심의 투자 매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리튬·희토류 등 핵심 전략광물 밸류체인을 보유한 POSCO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김윤상 iM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상품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며 “리튬·희소금속 등 전략적 광물에
    2025-12-09 07:43
  • 중국, 사상 첫 무역흑자 1조 달러 돌파…‘수출 쓰나미’ 전 세계 덮쳐
    중국, 사상 첫 무역흑자 1조 달러 돌파…‘수출 쓰나미’ 전 세계 덮쳐
    1~11월 누적 흑자 1조800억 달러트럼프 관세 불구 다른 시장 공략 효과위안화 약세에 가격 경쟁력↑전 세계서 반발 거세질 듯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68조 원)를 돌파했다. 천문학적인 흑자에 전 세계에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2025-12-08 21:49
  •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 [종합] 中 11월 수출 서프라이즈⋯기저 효과ㆍ신흥시장 개척 등 주효
    [종합] 中 11월 수출 서프라이즈⋯기저 효과ㆍ신흥시장 개척 등 주효
    관세 인사 타이밍 맞춰 선적량 급증미국 이외 신흥시장 개척 효과 톡톡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수출 증가세 11월 중국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급증했다. 전월 수출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ㆍ미국 이외 신흥시장 개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에 돌입하기 이전, 즉 10월 말~11월 초 사이 일부 관세 인하 및
    2025-12-08 16:11
  • 글로벌 관세전쟁 2라운드 조짐...EU·일본, 중국 겨냥 관세 부과 시사
    글로벌 관세전쟁 2라운드 조짐...EU·일본, 중국 겨냥 관세 부과 시사
    마크롱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안 되면 관세 부과해야”일본, 제3국 반덤핑 관세 부과 논의 중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글로벌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겨냥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전선에 가세하려 해 세계 무역 질
    2025-12-08 15:31
  •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영어 난도 논란에 조사 나선 교육부...역대 수능 9개 문항 출제 오류 인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절대평가임에도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지자 난도 조절 실패 지적이 이어졌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잇따라 개선 의지를 내놓으면서다. 올해 영어 1등급
    2025-12-08 11:02
  • 한일상의 회장단,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경제연대’ 한목소리
    한일상의 회장단,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경제연대’ 한목소리
    8일 제주서 공동개최AI·반도체·에너지 협력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문화교류 확대 등 논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패러다임으로 ‘한일 경제연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2025-12-08 10:44
  • 美 '광물 안보 파트너십' vs 中 '19개국 연합'⋯자원 전쟁 블록화 심화
    美 '광물 안보 파트너십' vs 中 '19개국 연합'⋯자원 전쟁 블록화 심화
    美, 호주·韓·日 등 동맹국과 '채굴~정제' 공급망 구축中, 자원부국 19개국과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 맞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반(反)중국 광물 연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원 부국 19개국을 규합해 거대 광물 동맹을 결성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가치 동맹'과 중국 주도의
    2025-12-08 09:49
  •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2025-12-08 08:37
  • “족장, 뺑끼 알아듣는 AI…HD현대 노하우 녹여 초격차 확보” [이슈앤인물]
    “족장, 뺑끼 알아듣는 AI…HD현대 노하우 녹여 초격차 확보” [이슈앤인물]
    이정민 HD현대 AI전략팀장자체 번역기 만들고…탈탄소 규제에도 AI로 대응HD현대, 대표 직속 ‘AIX추진실’ 신설하며 박차“범용 AI아닌 HD현대 특화 AI 개발 목표” “조선소에서 ‘족장 좀 올려라’, ‘뺑끼 한 번 더 쳐라’는 말은 작업자라면 누구나 알아듣지만, 인공지능(AI)에는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번역기는 작업할 때 쓰는 발판을 뜻하는 ‘족
    2025-12-08 06:00
  •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2025-12-08 05:00
  •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을 미루며 감독 체계·표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시행을 앞둔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유예”를 내세웠지만, 정작 업계 혼선을 막을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AI 업계에
    2025-12-08 05:00
  • 엑스 과징금 파장…머스크 “EU는 해체해야 할 조직” 맹공
    엑스 과징금 파장…머스크 “EU는 해체해야 할 조직” 맹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EU는 해체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엑스에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EU 규제를 ‘워크(woke)’ 정치와 검열 행위에 비유했다. 그는 EU 정책 당국자들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2025-12-07 19:39
  • 오픈소스 쓰다가 뚫린다…KISA,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마련
    오픈소스 쓰다가 뚫린다…KISA,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점검한 결과 공격에 즉시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취약점이 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가 모르는 외부 코드가 제품 내부에 섞일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4일 KISA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올해 115건
    2025-12-07 19:20
  • 韓첨단바이오 경쟁력 주요 7개국 중 꼴찌⋯"인재양성ㆍ소부장 자급화 시급"
    韓첨단바이오 경쟁력 주요 7개국 중 꼴찌⋯"인재양성ㆍ소부장 자급화 시급"
    한국 첨단바이오 산업 경쟁력이 세계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력 부족보다는 산업화 역량과 공급망 안정성 등 경제적 기초 체력의 부실함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신흥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
    2025-12-06 06:00
  • 강훈식, K방산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강훈식, K방산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방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5곳을 초청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방산수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5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 비서실장은 "대-중
    2025-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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