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관세청이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한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 물품 정보, 한국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정보로...
아울러 기존 정보협력국에서 정보화 부서를 독립,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해 UNI-PASS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맞춤형 신기술 연구개발(R&D) 수행을 주도한다.
이외에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을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재배치하고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노석환...
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계획을 돕기 위해 KIAT가 사전에 조사·발굴한 기술규제 대응 유망기술 26건과 FTA 관세 수혜 유망 품목 15건의 목록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www.kiat.or.kr),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참고하면 된다.
김학도 KIAT 원장은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할수록 우리 기업들이...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상 선적일자와 실제 선적일자가 5일 이상 차이가 없을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요청,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적용국가 확대 요청 등 총 11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ㆍ제기됐다. 신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출점검회의에서 애로사항 해결 추진경과를 업종 협단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우편통관 이지 패스(Easy Pass)’ 통합 매뉴얼을 발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영신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에, 사전정보 없이 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판독해 식품 등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6.1kg(148억 원)을 적발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인순...
이번 1차 인하 대상물품에는 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양허에서 제외된 TV 카메라, 위성TV 수신 셋톱박스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중국의 이번 ITA 확대협상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를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ITA 협정대상 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한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고자 개발됐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기초자료 입력·작성부터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관세청은 또 ‘125 차이나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로도 상담이 이뤄질 수 있또록 하고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하기로 했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양국세관 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하고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절차도...
해외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물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역직구의 활성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수출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지정을 늘리기 위해 관련 공인비용도 지원하는 한편, 콜롬비아와 카메룬 등에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의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관세청)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무료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와 연계하여 전자신청․심사 체계 구축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한 원산지관리 및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FTA-PASS 보급을 확대하는...
건의 내용에는 △한-미 FTA 사후검증 대비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서류 간소화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강화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메뉴얼 사전배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유예 △간이정액관세환급 기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의도 중기중앙회...
관세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역량을 강화해 FTA 컨설팅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FTA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의 성과도 평가했다. 인천시의 FTA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대구의 자동차 부품산업 FTA-PASS 보급사업, 광주의 K-FARM 사업, 평택의 대미 수출기업 체질개선 사업 등이 사례로 꼽혔다.
‘FTA 원산지관리’는 세관 전문가가 나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FTA 활용 기초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FTA-PASS'(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실무 등 FTA 활용 전반을 창업자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김 세관장은 “해외시장 진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 창업 성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라며...
이밖에도 원산지 확인서 유통활성화를 위해 ERP와 FTA-PASS, FTA-KOREA를 연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로 최적화된 연계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컨설팅을 위해 현재 무역협회 내 민관합동으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정부는 2010년 7월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통합무역정보시스템 운영, 원산지 관리프로그램(FTA-PASS) 보급, FTA 특혜관세 적용 품목 확인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고 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와 전북, 부산 등 8개 지역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설했고 올해 강원과 제주, 전남, 경북 등 7개 지역에 센터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들이 부담 없이 원산지 증명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FTA닥터’사업 등을 진행중이나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입장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궁금점이 일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기업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산프로그램(간편발급기능FTA-PASS)의 보급과 FTA로 대변되는 무역환경변화에 우리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세청에서 자체 개발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한 이용 안내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컨설팅이 실시됐다.
특히, 권역내 중소 수출업체를 산업별로 분류해 업종별(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의료 등) 특성을 고려한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컨설팅 참여업체의 만족도를...
FTA 체결국가를 상대로 한 수출의 경우 DOE 승인은 걸프만 LNG Export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했지만, FTA 미체결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은 Sabine Pass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승인 상태다.
이는 미국의 ‘천연가스법(The Natural Gas)’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서 천연가스의 수출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shall be dee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