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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부동산PF’ 잔액 올해 급증...일부 사업장은 연체 속출

시중은행이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야기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은행권으로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PF 일부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은 당분간 우량 사업자 위주 여신 취급과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2023-07-10 15:59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

2023-05-25 15:45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05-16 14: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

2023-04-24 11:15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직접 연관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업무정지 2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023-03-23 06:00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2023-02-26 11:00
[오늘의 주요공시] 지역난방공사·KISCO홀딩스·제우스 등

△ 펨텍코리아, 1주당 360원 현금배당 결정 △ 펨텍코리아, 지난해 매출액 2366억 원, 영업이익 264억 원 △ 네오타스, 자기주식 420주 처분…총액 196만1400원 △ LS, 계열회사 엘에스이링크 유상증자 참여 목적으로 총 310억 원 출자 △ 티웨이홀딩스, 지난해 매출액 114억 원, 영업손실 18억 원 △ 휴맥스, 지난해 매출액

2023-02-15 18:0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

2023-02-02 10:30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2023-01-18 18:04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이재명표 임대정책…‘미분양·부실 주담대 매입’ 투 트랙 野 "실현 방식 다양하게 검토 중"…'주금공 출자 방안'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위험 주택·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주거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실행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출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2023-01-18 14:48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앞으로 임대인이 숨지더라도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

2023-01-18 14:25
둔촌주공, 7500억 사업비 HUG 보증으로 조달…PF위험 해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조합이 7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마련에 성공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7500원 규모의 사업비를 HUG 대출 보증을 받아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조달한다. 참여 은행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2023-01-13 09:27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지금 이딴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2023-01-11 17:22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응책 조기 집행을 공언했지만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전세사기 관련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개선책 없이 지난해 내놓은 대책만 발표해 참석자의 공분을 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피해자별 세부 현황 집계를 시작조차 못 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2023-01-10 15:45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를 개선해 10조 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2023-01-03 16:00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 씨도 숨지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

2022-12-28 16:03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

2022-12-22 17:23
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PF 대출 기관 선정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준PF(프로젝트 파이낸싱)·후분양 표준PF' 대출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6일부터 2년간 분양보증(후분양 포함)·임대보증금보증 대상이 되는 각종 주택사업의 사업자(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PF' 대출을 담당한다. PF 대출은 서민경제, 중소주택업체, 협

2022-07-04 15:38
'3000억 규모' 노량진3구역 재개발 2파전…포스코건설 "최고 조건 제시"

공사비 3000억 원 규모의 '노량진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권을 두고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맞붙는다. 포스코건설은 조합 측에 최고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의 대장주로 꼽히는 노량진3구역 재개발 사업이 2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무리했다. 최종 입찰에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했다.

2022-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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