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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국제금융공사 신흥국 공동투자 협력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싱가폴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서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와 신흥국 공동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IFC는 1956년 7월 설립된 신흥국 소재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

2016-10-19 11:07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통상ㆍ거래법 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피

2016-08-17 18:11
'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 정부 상대 ISD 국제 소송 취하

국제석유투자회사인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가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

2016-07-28 12:4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⑩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

편견이나 선입견은 깨져야 제맛이다. 으레 그렇겠거니 했던 것이 신선한 전복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인터뷰는 따라서 매력적이다.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소장(Special Representative, Korea)에 대한 선입견은 이런 것이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WBG에서 20여년간 경력을 다져온 탄

2016-07-07 10:40
론스타-정부, ISD 최종 변론 끝…재판결과는 1년 이상 걸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국제중재재판)의 심리절차가 3년여만에 마무리됐다. 판정 결과는 1년 뒤쯤에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심리 절차에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

2016-06-05 19:40
‘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내년 12월 워싱턴서 첫 대면재판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및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대면재판(구술변론)이 내년 12월 둘째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2016-05-15 19:52
'1800억대 조세포탈' 론스타, 시민단체에 또 고발 당해

외환카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가 이번에는 18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변호사, 스티븐 리 전

2016-05-11 16:46
신희택 로스쿨 교수, 서울국제중재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ㆍ사법연수원 7기)가 중재 심리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의 신임 이사장이 됐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 교수가 2기 이사장에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신 교수는 1기 이사장인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대신 맡아오다가

2016-03-23 07:39
'만수르 ISD' 본격화… 의장 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변호사 선정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

2016-03-17 21:3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

2016-03-17 15:29
5조 다루는 론스타 ISD 소송 변호사 한명 때문에 6개월 미뤄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우리 측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뒤로 미뤄졌다. 5조원이 넘는 소송액을 다루는 재판에서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대체하지 못해 재판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

2016-01-11 11:10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므로 소

2015-12-03 12:30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로 ISD 낼 자격 없다"…의견서 법무부 제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위반했다는 게 민변의

2015-12-01 14:56
론스타 소송 최종변론 3차 심리, 헤이그서 내년 1월 5일 확정

기획재정부는 5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최종변론을 위한 제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차 심리기일은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으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 여

2015-11-05 17:43
기아차, 2015 국제디자인총회 메인 스폰서

기아자동차가 오는 2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디자인 행사인 ‘2015 국제디자인총회(2015 International Design Congress)’를 메인 스폰서로서 후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40여개국 3000여명의 각 분야 저명 디자

2015-10-19 15:03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2015-10-01 12:00
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다.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5조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계신식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

2015-08-11 11:57
정부"론스타 관련 심리기일 종료...내년 1월께 재개"

론스타 관련 2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2차 심리기일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돼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제1,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전문가 신문이 이루어졌다. 기재부 측은 최종 내년 1월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2015-07-08 13:36
론스타와의 5조원대 ISD, 29일 2차 심리 시작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B)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9일(현지시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열흘 가량 진행됐던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전광우와 김석동

2015-06-29 09:40
엘리엇, 삼성물산 소송으로 장기전 노려… "차익 실현 위한 주가 끌어올리기 전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소송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조짐이다. 엘리엇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국내법에 따라 합병 비율이 산정된 만큼 재계는 엘리엇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처분을 시작으

2015-06-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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