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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론스타 소송] 6개 정부기관 TF구성 3년 준비...추경호 실장 '결자해지'

혈세 5조원이 걸린 미국계 사포펀드 론스타와의 송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대응해왔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4 13:57
[한국-론스타 소송] 정부, 첫 국가-투자자간 소송전...최종 판결은 언제?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혈세 5조원이 걸린 소송전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개시되면서 앞으로의 진행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워싱턴 WB 본부에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법정대리인 등이 참석해 심리를 개최한다. 이날

2015-05-14 13:54
[한국-론스타 소송] 정부-태평양 vs 론스타-광장 '창과 방패' 대결

15일 ISD소송 첫 심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중재를 신청한 이후 정부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했다. 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2015-05-14 12:56
[한국-론스타 소송] 외환은행 매각지연 최대 쟁점 ... 과세 문제도 논쟁 대상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10년도 채 안 돼 매각 대금 등 4조7000억원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

2015-05-14 11:34
[한국-론스타 소송] 먹튀 론스타의 악연…인수 부터 소송까지

론스타는 지난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14년간 4조7000억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 ‘먹튀’ 한 대표적 외국계 자본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냈다. 2000년 부터는 부동산에도 손을 댔다.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한 강남구 역

2015-05-14 11:31
[한국-론스타 소송] ‘혈세 5조원’ 달린 첫 투자자-국가간 소송전 15일 워싱턴서 시작

혈세 5조원이 걸린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소송전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 소송전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인 데다 5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걸려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

2015-05-14 09:49
5조원 국가소송 앞둔 론스타측 로펌,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영입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재판을 앞두고 론스타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세종 홈페이지에는 윤씨가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증권 분쟁 등의 업무에 관여

2015-05-03 12:37
김갑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신임 회장 선출

김갑유 (53·사법연수원 17기)변호사가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 변호사가 13일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해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제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역사가 깊은 국제거래법학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3-16 09:21
임종룡 "론스타 ISD 소송 비공개는 판결에 영향 미칠수 있기 때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조6000억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4조6000억원 규모 론스타 ISD소송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자신들의 잘못

2015-03-10 10:39
[론스타 사건] 美 사모펀드 론스타는 어떤 회사…매각 달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과거 ‘먹튀’ 논란의 중심에 있던 론스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론스타(LoneStar)는 미국 텍사스주의 상징인 '외로운 별'에서 이름을 따 지난 1991년 설립된 미국계 사모펀드다. 론스타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내에 진

2015-02-05 09:58
한국ㆍ론스타 ISD, 5월 워싱턴서 첫 재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ㆍ국가간 소송(ISD) 첫 중재재판이 오는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는 최근 이런 내용을 양측에 통지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된 ISD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2015-01-24 12:41
국내 건설회사, 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 첫 제기

국내 중견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14-11-08 12:16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선출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밝혔다. 은 이사의 임기는 내달부터 오는 2016년 10월까지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로 구성되는 세계은

2014-10-13 16:20
김용 총재 “한국기업, 개도국 개발 적극 참여해 달라”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3일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개발도상국가의 지원과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내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자리에서 “한국은 OECD DAC 회원국 중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아프리카를

2013-12-03 13:52
론스타 소송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지난 10일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3-05-14 11:35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영국 조니 비더 재판장 선정

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영국의 조니 비더 재판장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론스타가 지난해 우리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양 당사자가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인 중재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됐다. 론

2013-05-14 09:59
정부, 론스타 ISD 제소 사건 중재인으로 브리짓 스턴 교수 선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우리측 중재인으로 국제투자분쟁의 베테랑으로 꼽히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Brigitte Stern, 여, 71세)를 12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톤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 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었다. 현재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13-02-13 10:26
정부 “론스타 ISD 제기, 한미FTA와 무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지

2012-11-26 16:35
론스타-정부, ISD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ISD소송은 우리나라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의 첫 소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ISD소송이 결론까지 4~5년 걸리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론스타의 ISD소송 제기는 지난

2012-11-23 14:21
한국 정부에 "2조 내라"… ‘5조 먹튀’ 론스타의 적반하장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인수자격 부적격 등의 논란을 일으켜왔

2012-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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