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ILO 협약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해...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우선 노조법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노조의 힘은 커지는 반면 사용자 측은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 또 퇴직급여 대상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1년 이내 퇴직자의 60%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보면 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한다....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4·15 총선 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포함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통과 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범위가 경영 외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노동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세계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친환경...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이 대담에는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배재훈 HMM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는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 국제노동기구(ILO) 부국장, 마틴 스토포드(Martin Stopford) 클라크슨 리서치 회장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운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을 주제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다만 세계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는 한미 통상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 관계에 공을 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기 행정부 기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인적...
부동산과 경제 3법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슈가 전면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등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4배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에 대해선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1:00 3대 종교 공동행사(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석간)
23일(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여러 사안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쟁점이 있어서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개정 논의가 불붙는...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기업 부담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경총은 이들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취합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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