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시장이 60% 가까이 확장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GDP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도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FTA 체결에 따라 우리는 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 방지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진 방지조항이란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11개 FTA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이, 한국은 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장벽이 사라지게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
교역 순위 7위인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 국내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며 "이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보수적 수준의 합의를 통해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
- 한-호주 FTA의 의미는.
▲ 양국 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윤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필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을 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윤 장관과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등 8명, 호주 측에서 롭 장관과 잔 애덤스 통상차관보 등 8명이 각각 참석했다.
윤 장관은 회담 시작 후 인사말을 통해 "한-호주 FTA 협상의 조기 타결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용 전기는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용 전기요금만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또 윤 장관은 미국과의 ISD 재협상 여부를 묻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업무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 협상에 대해 "아직 쟁점사항이 많아 올 연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상이슈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TPP 참가국들끼리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터라 정확한
우리나라가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르면 연내 재개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캐나다 등 3개국과 FTA 협상을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엔 재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3년 넘게 중단돼 왔다. 캐나다와는 2005년 7월, 호주, 뉴질랜드와는 2010년 협상을 중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단계 협상이 약 1년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양국간의 실질적인 자유화(관세 철폐) 수준이 합의되고 농수산물 등의 민감산업 보호기틀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협상 결과 양국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진행돼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왕에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던져진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의 노사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올해 발효 1주년을 맞은 만큼 오는 7일(워싱턴 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거론될 의제로 꼽힌다.
북핵문제 등 안보 이슈에 묻혀 관심사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지만, FTA 발효 1주년이 지나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교섭 자문기구로 통상기능 이관 후 산업부 주재로 처음 열리는 회의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새 정부의 신(新) 통상
2012년 7월 21일 청와대에서는 장장 10시간에 걸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식경제부는 “카지노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를 채 마치기도 전에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나. 한두 달 안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하라
다음은 4월 30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창조경제, 좀비벤처 양산 안돼"
- 현대차 2만여명 고용, 당진에 1조규모 공장
- 과천 주택공시가격 올해 13% 급락
- 박 대통령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나"
△종합
- 석유전력 소비량 크게 줄었다
- LG전자, 세계 최초 55인치 곡면 OL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의 골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산업부는 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ISD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통상부에서 이관되는 통상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놓고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시절 대통령 정상외교의 통상 부분을 제가 담당했다”고 했지만, 세계무역기구 출범연도나 한국의 분담액 등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에 “통상 흐름에 대해 면밀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