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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4억 국가배상 판결

법원이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

2013-08-13 14:58
검찰, 민간사찰 재수사 공식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불거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의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2012-03-16 10:07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靑가 지시? 파문 확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5일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2012-03-0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