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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리고 근무한 경찰관 “동료들 외면”…부산경찰청 “확인 중”

출동 현장에서 흉기에 목을 찔린 경찰관이 동료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경찰 동료가 목에 흉기 찔리고 난 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경찰청

2023-03-17 17:26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

2023-02-02 13:36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

2022-11-14 15:37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2022-10-13 17:35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2022-09-01 15:56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 시범 운영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수작업으로 해온 사건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킥스를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이 첫

2022-06-28 15:27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

2022-05-16 10:00
통계 시스템 없이 ‘수작업’ 해 온 공수처, 6월 ‘킥스’ 개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정식 개통한다. 그간 공수처는 사건 통계 시스템이 없어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수작업으로 해왔다. 17일 법조계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2022-04-17 11:12
공수처, 검·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부연계 합의

공수처 관계자 "6월 초 구축 완료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작업으로 관리해오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전산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경과 지난달 임시협의회를 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 방식을 합의했다. 킥스는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체계를 뜻한다.

2022-02-13 10:54
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대검 진상조사 자료 확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고발장 전달 정황 등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2021-09-18 09:28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SOS 신호, 살려달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경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 북

2021-09-09 09:23
[묵살된 방어권③]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피해자, 억울한 상황 겪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피의자만 필요한 게 아니다. 피해자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9일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입은 사실이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경찰도 법률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 일수록 그

2021-02-10 05:00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선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2021-01-26 16:44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

2021-01-26 13:25
'수사기밀 유출' 전직 검찰 수사관 1심 집행유예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의혹 수사 진행 과정 등 검찰의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대상 기관

2021-01-15 15:26
'현대기아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무죄 주장…"공무상 기밀 아냐"

현대·기아자동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 박모 씨 측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일부 (

2020-09-09 13:13
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사건 배당 투명화와 재판에서의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 인력과

2020-08-31 11:00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 사라진다…법무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자화

정부가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ㆍ제출ㆍ관리ㆍ유통을 완전 전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ㆍ출력하고

2020-08-13 14:00
'현대차에 수사기밀 누설'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

2020-07-24 19:27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2020-03-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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