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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문제

2021-10-19 17:54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1-10-07 15:26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전역 장병, 전역 목돈 최대 1000만 원 지급 자기기여금 구조로 되어 있어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 지원금 등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금을 받는 군 간부와 달리 장병 전역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2021-08-24 11:22
세계화로 점철된 대우, 재계에 남은 김우중의 자취

대우그룹 해체 20년이 지났으나 재계에는 대우와 김우중 회장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우맨으로 점철되는 옛 ‘김우중 사단’ 역시 여전히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대우그룹은 1980~1990년대 전성기를 달렸다. 김 전 회장은 하나의 회사를 세워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작은 회사를 사들여 큰 회사로 키웠다. 1981년 대우개발과

2019-12-10 14:44
정경두 "북한 도발하면 한국의 ‘적’…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수 발을 발사하자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에 포함된다며 취임 후 가장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2019-07-31 09:03
병사 봉급 인상 이달부터 시행…병장 40만5700원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8-01-18 10:59
[니톡내톡] 전역 병사 1000만 원 지원 추진… “이미 전역해서 배 아프지만 언젠가 추진해야 될 일”, “예비역에게도 소급 적용해줘야”

국방부가 전역하는 병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군복무로 인한 병사의 경제적 손실액을 보상해주기 위해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 전환

2017-06-16 09:41
朴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北, 과거 같은상황에 국지도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타격 대상으로 거론한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과 관련해 "전국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과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을 때마다 대남 국지성 도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

2016-03-24 14:53
삼성 사장단 , 美·中관계속 한국의 역할 열공

삼성 사장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중 모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그룹은 9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협의회에 스탠포드대학교 신기욱 교수를 초청해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2005년부터 스탠포드대학에

2016-03-09 11:50
[1보] 유럽지중해지진센터 "북한 청진서 진도 5.1 지진"…핵실험 여부 파악중

우리시간으로 6일 유럽지중해지진센터가 북한 청진 남서쪽 80km 지점에서 진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1~2차 핵실험으로 인한 진도가 각각 3.6과 4.5에 달했던 만큼 자연발생 지진인지 증폭핵분열 실험에 의한 지진인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일 발간한 '2015~

2016-01-06 10:57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군인연금 손질이 더 시급

여야가 지난 29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놓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놓고 한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투입되는 혈세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더 더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연금특위 및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

2015-06-01 09:50
주한미군 사령관, 美 하원 청문회서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해"

주한미군 사령관, 美 하원 청문회서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또다시 역설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어

2015-04-16 14:10
KAI “단발엔진이 결코 KAI에 유리하지 않아”

“단발형상과 쌍발형상 어느 것도 KAI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이동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관리본부장은 지난 20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Aviation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10년 동안 8조원의 개발비가 투자되는 쌍발엔진을 두고 8년 동안 6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단발엔진을 카이가 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같

2014-06-23 13:07
국방연구원장에 한홍전·국방과학연구소장에 정홍용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한홍전 예비역 중장(육사 32기)이 내정됐다. 육군 인사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 중장은 12일 열리는 KIDA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오는 16일 임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기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는 정홍용 예비역 중장(육사 33기)이 임명됐다. 정 예비역 중장은 합참

2014-05-12 09:43
국민 5명 중 4명 “우리 군 신뢰한다”

국민 5명 중 4명은 우리 군을 신뢰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16일까지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 표준오차 ±3.1%p) ‘우리나라 군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79.1%였다고 16일 밝혔

2014-02-16 15:21
한반도 낙뢰 증가 대책 마련 시급...뇌우지역 피하려면?

한반도 낙뢰 증가 대책 시급 한반도 낙뢰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개한 국방정책 연구자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한반도 낙뢰 증가 사례가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IDA는 논문에서 "4년 전 우리 공군의 한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벼락

2013-08-06 09:33
한반도 낙뢰 발생 증가 "전투기 실제 낙뢰 맞은 적 있어"

한반도 낙뢰 발생이 증가하면서 전투기도 벼락을 맞는 사례가 나타났다. 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국방정책 연구자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운용 중인 F-16C 전투기가 낙뢰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투기는 2009년 3월 중부지역에서 임무를 끝내고 지상 진입 관제

2013-08-05 19:29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증가…최대 200대 추정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TEL)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문건에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은 그간 북한군이 보유한 TEL의 규모를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 밝히지 않고 내부 자료에 추정치로만 명기했다. 미국 의회에 지난 2일 제출된 A4용지 20매 분량의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7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이동식 탄도

2013-05-17 17:07
군 병장 월급 2017년까지 21만6000원으로 인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와 정부의 복수 소식통들은 1

2013-01-10 22:19
병사 계급,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뀌어야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센터 김원대 박사와 대외협력실 김종엽 중령은 최근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 축소를 제안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병사 계급을 서

2012-1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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