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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2026-02-21 10:00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내 작업물’ 어디까지 보호되나…IP 체크리스트 10 [글로벌 IP 전쟁 ③]

로고·코드·데이터까지 보호 대상협업·콘텐츠 제작 때 실수 잦아“IP, 기업 성장·가치 평가·신뢰 기반” 지식재산권(IP)은 기업이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IP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물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또

2026-02-20 05:00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2026-02-07 08:00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에이루트, 글로벌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 구축 본격화

에이루트는 최근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규제당국 ‘아스타나 금융서비스청(AFSA)’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제도권 금융 인프라 기반 수익화 단계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루트는 단순 디지털 자산 발행에서 나아가 결제·정산·자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구조를

2026-02-04 09:47
[특징주] 에이루트, 자체 스테이블코인 AIFC 사전심사 통과 소식에 '上'

코스닥 상장사 에이루트 주가가 2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다.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인수해 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반 구축에 나선 데 이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기준 에이루트는 전 거래일 대비 30% 오른 2210원에

2026-02-02 09:41
떠나는 게이머, 멈춰선 성장판… 게임업계 'IP 생존 게임' 시작됐다

영상 콘텐츠와 시간 점유율 싸움서 밀려마케팅 비용 절감·수익원 다변화 이점강력한 IP 보유한 콘텐츠 기업 체질개선 국내 게임업계가 지식재산권(IP)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이 이용률 급감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력 수익원이었던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흥행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팬덤이 형성된 IP를 활용하는

2026-01-25 10:50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2026-01-24 10:00
크래프톤, PUBG·프랜차이즈 IP 확장 전략 속도

크래프톤이 올해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신작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PUBG IP 프랜차이즈의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크래프톤은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RAFTON LIVE TALK)’를 통해 2026년 경영 전략과 중장기 성장 방향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전략인 ‘빅(Big

2026-01-15 13:52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무료법률상담 만족도...전남도 95% 이상 신뢰

"막다른 골목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최근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한 도민들이 22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전남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 95%, 2024년 97%

2025-12-22 08:36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엑스페릭스, ‘인터섹 2026’ 참가⋯“중동 보안시장 공략 본격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Xperix)가 내년 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보안 전시회 Intersec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보안 및 인증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엑스페릭스는 플래그십 라인업인 ‘RealScan SG10’, ‘RealScan S60’, ‘RealPass-N’, ‘RealScan-FC’ 등 총 4

2025-11-26 17:58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

2025-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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