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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2020-07-16 13:53
‘최대 45% 세금 쇼크’에 중국인도 홍콩 뜬다…인재 유출 우려 가속화

중국 당국이 재외시민의 본토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면서, 홍콩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근로자 및 채용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홍콩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은 이번 징세 조치와 홍콩에서의 높은 생활비 등에 따라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0-07-15 17: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벌등안(捨筏登岸)/샐리의 법칙

☆ 마르크 샤갈 명언 “예술작품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명확하다면, 예술 감각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 화가. 평생 고국을 그리워한 그의 작품 주제는 ‘영원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신화를 표현한 작품에 하늘을 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대표작 ‘나와 마을’ 유채 외에 도자기와 스테인드

2020-07-0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기일회(一期一會)/무어의 법칙

☆ 박시춘(朴是春) 명언 “나의 이 노래를 기꺼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했던, 이 땅의 국민들께 드립니다.” 1950~60년대 최고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대중음악 작곡가. 본명은 박순동(朴順東). 대표곡은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 ‘전선야곡’ ‘봄날은 간다’ 등. 대중가요 창작인으로는 최초로 문화

2020-06-30 05:00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Q.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

2020-04-28 14:24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대 33만3000명의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소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

2020-04-20 06:00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

2020-04-07 14:17
마크 블럼 별세,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마돈나 "정말 비극"

미국 유명 배우 마크 블럼이 별세했다. 향년 69세. 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 등은 26일(현지시간) 마크 블럼의 지인들을 인용해 마크 블럼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마크 블럼은 미국 NBC방송의 인기 범죄수사 드라마 ‘로앤오더’(Law&Order),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등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며

2020-03-27 14:55
[바른 공정거래-Law] 마스크에 다른 상품 끼워팔면 공정거래법 위반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로 했다. 그는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해야 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마스크만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 씨가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

2020-03-11 05:00
[바른 공정거래-Law]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달라고 한 이유

A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임직원을 대상으로 A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했다. A사는 목표 금액을 할당한 후 실적을 보고받아 그룹웨어에 공지해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임직원이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

2020-02-25 14:35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 B와 C가 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를 위생 점검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이례적인 매장 점검을 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사항을 내세워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가맹점주협회 설립,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장을 집중 점검한 후 불이익을 준 경우

2020-02-11 16:28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홍명종 변호사 선임

NH농협은행은 홍명종 준법감시인(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신임 준법감시인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UC Davis Law School 국제거래법 석사 졸업 및 제37회 행정고시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시와 총리실, 금융위원회에서 약 15년간 공직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2020-02-03 16:18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피자 가맹본부 A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종전에 별개의 제품으로 판매하던 피자 2판, 통베이컨포테이토, 리치치즈파스타, 치즈모찌볼 5개를 ‘T박스’라는 명칭의 세트로 구성해 제품가격의 합계액에서 약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A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

2020-01-28 12:57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A사는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발주자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을 받았다. A사는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해 B사를 설립했다. 그 후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은 B사에 낙찰을 무효처리하겠

2020-01-14 11:37
숭실대 고문현 교수, 2020년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

숭실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금 중 하나인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 교수는 풀브라이트의 연구 및 강의·연구 장학 프로그램 중 전체 6명을 선발하는 중견 부문(Senior Research)에 선정됐다. 고 교수는 연구계획서인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

2020-01-08 08:42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 A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점포의 사용 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해당 점포를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했다. 가맹본부 A는 위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B와 커피전문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

2020-01-02 16:33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법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치열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수립된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그런 만큼 법령들, 법 내의 다양한 조항들은 정교한 유기체처럼 상호 작용하며 가장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법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관할 조직이 다를 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 또한 얽혀 있기

2019-12-18 18:24
[프로필] 진정훈 SK하이닉스 글로벌 사업추진 담당 사장

SK하이닉스는 2020년도 정기 임원인사에서 진정훈 글로벌 사업추진(Global Development Group) 담당 부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생년월일 1963. 10. 21 ◇학력사항 △1995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박사 △1987 Chicago Univ. 경제학 학사 ◇

2019-12-05 14:16
서재익 하나금투 전무, 금투협회장 출마..."보수적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 거세게 불어"

서재익 하나금투 전무가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 전무는 전날 금투협회장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무는 이날 "관료 출신이나 대형 협회 회원사 대표들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일반 임직원은 도전도 못하는 유리천정이 가로 막고 있었다. 따라서 혁신이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2019-12-04 10:58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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