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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양금택목(良禽擇木)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스티븐 킹 명언 책은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마술이다. ☆ 양금택목(良禽擇木)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튼다고 했다. 현명한 신하는 훌륭한 군주를 섬겨야 한다.” 공자가 한 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온다. ☆ 시사상식/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영국 금융업자 토머스 그

2018-10-23 06:00
[바른 공정거래-Law] 후려치는 갑(甲), 담합하는 을(乙)

원사업자(甲)와 수급사업자(乙)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밀고 당기기는 각자의 생존을 건 치열한 게임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믿고 일을 맡길만한 수급사업자를 찾고자 한다.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이 적정한지는 항상 의문이다. 그렇다고 싼 값을 부르는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자니 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2018-10-18 10:13
韓 유통 대기업, 美 ·日·中에 밀려…“규제 강화 때문”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이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빅(Big) 3사의 경쟁력을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했다.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

2018-10-14 11:00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공정위는 A 회사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다. B는 A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A 회사의 사내 통신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회사의 기

2018-10-04 14:15
[이투데이 말투데이] 화비삼가(貨比三家)ㆍ환갑(還甲)잔치ㆍ묵자(墨子) 소염편

☆화비삼가(貨比三家) 물건을 살 때는 세 군데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후에 산다. 그만큼 거래에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뜻. ☆시사상식 -기업 배싱(bashing)=기업에 관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는 등 기업 때리기를 일컫는 말. 배싱(bashing)의 사전적 정의는 맹비난·강타라는 뜻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

2018-10-04 06:01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24일 변화하는 경제환경,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8-09-20 15:04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개신교와 가톨릭을 분리시킨 요인일지 모릅니다. 주관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행위의 실재도 존재해야 하는지는 그 자체로써 흥미로운 주제인데,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 반면 야고보는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

2018-09-13 14:48
[바른 공정거래-Law]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제출자료 반드시 사본 남겨야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가장 먼저 조사협조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공문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법위반혐의가 대략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맨 아래 경고문구에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2018-09-06 11:10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국

2018-08-30 09:4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18-08-23 14:39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A는 지방에서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대기업의 식자재 사업이 화두다. 아니나다를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사 B사(社)에서 A를 찾아 왔다. B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싼

2018-08-17 14:30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장 사건 수가 많으면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 관련 분쟁이다. 세상에 불공정한 거래의 유형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해야 상도의에 반하는 수준을 넘어 법위반에 이르는가. 공정거래 전문가들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다만, 전문가들

2018-08-09 11:45
레몬법 피해나간 BMW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내년부터 신차에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BMW 화재사고처럼 차량이 전소될 경우 원인규명이 불투명해진다. 결국 레몬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2018-08-08 16:00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예: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문자의 경우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

2018-07-26 17:49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최근 여름철 냉방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한 A대형마트는 중소기업인 B기업과 자신의 PB 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제조위탁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A 대형마트의 PB 상품 담당자 C 팀장은 7월이 반 이상 지난 달력을 보며 걱정이 몰려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새로 발주한 냉방

2018-07-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토니모리는 화장품 브랜드샵 분야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시장의 특성상 할인행사 등 마케팅을 확대 시행해야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확대 시행할 경우 가맹점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광고비 등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므로, 토니모리는 2011년 가맹점에게 다소 불리하게 할인비용 분

2018-07-12 10:35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과 리니언시…침묵이냐 배신이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A사는 과징금 177억 원 전액과 검찰고발을, B사는 225억 원 중 절반인 113억 원과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받았다. A사와 B사 역시 다른 건설사와 함께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07-05 12:43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현행 공정위 소관법률은 대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

2018-06-28 15:54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공정위는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일간 A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검토하던 A사의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신사업 계획, 거래처 명단,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사와

2018-06-21 14:56
[바른 공정거래-Law]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계수한 것인데,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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