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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

2016-08-23 11:28
13년만에 바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효성 얼마나

상장기업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산하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2016-08-09 16:23
애플 “FBI, 기술 이해 못해…아이폰 잠금해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배”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과 관련해 FBI가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그런 요구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CNN머니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새 운

2016-03-16 10:10
김앤장 이수경 변호사, IFLR 선정 'M&A 분야 차세대 스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수경(3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해외 유력 로펌 평가기관인 IFLR이 선정한 'M&A분야 차세대 스타 변호사'로 선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IFLR은 최근 홍콩에서 '아시안 어워즈 2016'을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앤장은 14년 연속으로 '올해의 한국 로펌'에 선정됐고, 지난해 김앤장이 맡은 인도네시아의

2016-03-07 11:24
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의 원형지 공급제도로 민간의 특화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돼 민간의 초기 사업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2016-02-02 10:00
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앞으로 민간이 녹지ㆍ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ㆍ정비할 수 있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인 또는 기업들이 지자체장에

2016-02-02 10:00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

2016-01-31 14:49
[부음] 2015년 12월23일

▲박주창씨 별세, 강세훈(MBN 전주 주재기자)씨 장인상 = 22일 전북 전주효자장례타운, 발인 24일 오전 11시, 063-229-4444 ▲김현애씨 별세, 김명회(매일일보 경제부장)씨 모친상 = 22일 안양샘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31-467-9777 ▲주균(전 한일리스 홍콩지사장)씨 별세, 주도영(키움증권 사원)ㆍ영선(SK건설

2015-12-23 08:11
[최종찬 칼럼]사회적 유동성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이상적인 사회는 빈부 격차가 없이 누구나 고루 잘사는 사회일 것이다. 과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고 하여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배분받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면 그 사회는 다 같이 못살게 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우리

2015-12-22 11:02
강용석 변호사, 안산 상인 대리해 소 제기… "세월호 분향소 설치로 영업손실"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화랑유원지 일대 상인들이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1억원대 소송을 냈다. 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상인 황모씨 등 3명은 경기도와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황씨 등은 "유원지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2015-10-01 15:5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율촌, STX 회생절차·리먼 브러더스 협상 ‘英FT 혁신상’

“혁신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에 접근해 고객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자신을 율촌 공채 1기라 칭하는 김기영(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4일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혁신’이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6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로부터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

2015-09-17 11:00
결함 있는 신차 교환 검토…업체들 강력 반발할 듯

정부는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16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결함 신차 교환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

2015-09-16 09:03
중대 결함 신차의 환불·교환 의무, 법으로 못 박는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새누리당)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2015-08-12 06:5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팬오션 매각,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SK E&S의 발전소 패키지 매각 등 다양한 인수합병(M&A) 사건을 전담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업법 분야 최고 혁신 로펌상(Innovation In Corporation and C

2015-07-23 11:0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날이 증가하는 재혼 속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지난해 50대 이상 여성의 재혼 건수는 1만2300건으로 전체 재혼 여성에서 50대 이상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50대 이상 남성의 재혼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재혼이 증가할수록 상속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각자 자녀가 있는 황혼 재혼의 경우,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막고 나서 갈등을 빚기 쉽다. 이러

2015-05-29 14:43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광장’ 최대강점 자체 경제분석력… 외국로펌도 부러워하죠”

최근 한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은 심의 단계에서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모면한 셈이다. 광장 공정거래팀의 정환(47·사법연수원 24기)

2015-05-21 11:01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 도움 받아야 후회없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크림 빵 뺑소니 사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문제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월의 경우, 연휴를 맞아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법률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손해배상부터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의 책임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 법률적 접근이

2015-05-19 11:09
루브르호텔그룹 국제호텔개발 담당 임원 방한

유럽의 대표적인 호텔체인 루브르호텔그룹의 사우라브 차블라(Saurabh Chawla) 국제호텔개발 총괄담당 이사와 필리아스 로우(Phileas Law) 골든튤립 중국지사 수석부회장이 15일 서울 역삼동에 마련된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분양 홍보관을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루브르호텔그룹은 국내 진출 6개월 만에 골든튤립 제주노형호텔,

2015-05-15 21:04
올해 ‘무어의 법칙’ 탄생 50주년...100주년엔 SF 영화가 현실로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는 ‘무어의 법칙’의 효용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더이상 무어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컨설팅업체인 KPMG는 지난달 반도체 업계의 비즈니스 리더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에서 무어의 법칙의 유용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015-03-25 17:25
'바른길law', 교통사고 소송전문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에서는 운수(교통)사고 사망률이 2012년 인구 10만 명 당 13.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교통여건과 교통안전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뜻밖에 교통사고로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2015-01-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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