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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주택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한 9·26 공급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희비가 엇갈린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은 민간 분양 물량 증가와 집값 안정화 등 효과를 거뒀지만 전국 공공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방은 자체 사업장이 많아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급대책 발표

2023-10-25 07:00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수확기

2023-10-23 15:52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게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사회에 심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도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2023-08-29 16:46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원자잿값 상승·LH사태에 민간 공급 전망도 ‘빨간불’

올해 민간 아파트 공급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부터 주요 건설 원자잿값은 매년 10% 이상씩 오르고, 인건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건설사 역시 핵심지 이외 지역에선 착공을 꺼리고 있다. 또 수익률 추가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간 내 착공 물량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아파트 건설에 주로 쓰이는 보

2023-08-22 17:21
민주당 지지율 하락, 국힘과 오차범위...“‘김남국 코인’ 여파 본격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투자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4.6%포인트(p) 떨어진 42.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2023-05-22 10:28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국내 거래소, 지갑 추적 코인 실명제 ‘트래블룰’도입으로 어렵지 않아DEXㆍ인터넷 미 연결 콜드월렛, 지갑 주소 쫓아 거래 내역 확인 어려워"국내와 제휴없는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간 거래 포착 쉽지 않아"추적 어려운 DEX 거래↑ㆍ가상자산 믹싱 등 자금세탁 기술 복잡화도 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재산 내역을

2023-05-18 05:00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새로고침, 정부 보조금 내부 표결 거쳐 '미신청'"정부 회계자료 제출 요구, 응하는 것이 마땅"새로고침 "MZ노조라는 수식, 사용하지 말아달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20~30대가 주축이 돼 "MZ노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MZ'라는 수식어 자체가 이들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이면을 가리고 있기도

2023-03-26 19:00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2023-02-20 11:00
조정훈 “김건희·김혜경 퉁치자…부인 정치에 민생 실종”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발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검 발의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특검 발의가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13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우

2022-09-14 09:28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공직이 최근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청년층의 ‘공시 쏠림’은 이제 철 지난 사회문제가 됐다.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

2022-06-06 18:31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레임덕을 겪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콘크리트 지지율 40%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무려 51.9%에 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05-09 15:10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직무 대가성 없어"함께 기소된 김만배·남욱 혐의 전부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 씨와 관

2022-04-13 11:53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2022-03-21 15:19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

2022-03-01 11:15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뭘 해주겠다, 이건 아니다…다른 삶 살 수 있게 하는 정치 돼야각자 처한 상황 따라 다른 질문 필요, 공통적인 불안은 '양극화' “청년에게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중 어느 정당이 더 낫나’라고 묻는 말은 틀렸다. 이제는 ‘월세살이하는, 산업재해를 겪는, 플랫폼 노동자인 20대에게’ 등 같은 세대라도 세밀하게 나눠 질문해야 한다. 양극화된 지금, 20

2021-12-13 05:00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정부가 공공기관에 윤리경영 이사를 지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외부 신고채널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

2021-12-12 12:00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2021-12-09 17:02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2021-12-09 15:17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

2021-12-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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