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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업무강도, 희생 강요, 이뿐이면 다행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

2022-06-12 12:57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처를 해 왔다. 투

2022-06-03 11:00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3일 국토부는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2022-06-03 11:00
LH, 가톨릭·인천·인하대와 공동연구·인재양성·사회공헌 등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 '인천·경기서북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와 주요 대학이 공동연구, 인재양성, 사회공헌 등 3개 분야에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먼저 연구 분야에서 LH-대학 간 공동연구와 팀별 프로젝

2022-04-15 16:35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 땅 부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2022-03-31 00:21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2022-02-15 13:24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4.17% 상승해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2022-01-24 11: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2021-12-31 10:00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우리 국민이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로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산업, 국제 4가지 분야에 대한 '2021 사회ㆍ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외 가장 중요

2021-12-16 11:00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2021-12-09 17:02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

2021-12-08 11:34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2021-10-13 15:04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

2021-10-05 04:30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이재명 "유일한 방패가 청렴…野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 이낙연 "판단의 시간 위해 결선투표" 지지 호소 박용진 "대장동 비하면 LH는 소꿉장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인천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청렴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안전한

2021-10-03 18:02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충돌할 수

2021-09-27 17:20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올 들어서만 206명 '퇴사 러시'남은 직원들 "업무 가중" 아우성"개편 서둘러 분위기 다잡아야"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부 분위기도 다소 뒤숭숭한 상황이다. 일부 직원들은 "차라리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며 희망 고문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이투데이 취

2021-09-23 17:10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준법감시인으로 김경동 전(前) 감사원 부감사관을 임명했다. 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준법감시관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 거래 조사,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 조사, 부패 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2021-09-15 09:35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

2021-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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