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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2021-04-01 05:00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2021-03-31 21:11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31일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20~30대 표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기는 서로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던 2030 표심이 야당으로 기운 탓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심을 돌리려, 국민의힘은 굳히려는 의도다. TBS·YTN 공동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5.

2021-03-31 18:33
서울 도심 고밀개발 '속도전'…용적률 높여 노후된 서ㆍ북지역에 2만5000채 공급

서울에 판교신도시급 주택 공급…은평·도봉 등 준공업·빌라촌에 고층 아파트 정부가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는 서울의 전통적인 노후지역에서도 주로 저층 주거 밀집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저층 빌라촌과 준공업지역 등을 동원해 판교신도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4개구서 2.5만 가구 공급 도심

2021-03-31 17:55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2021-03-31 17:53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이익만 최대 10조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

2021-03-31 17:33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 21곳…도심 고밀개발로 2.5만채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31일 공개했다. 하루 전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데 이어 연이틀 정부발(發)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확충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개발사업이 순항할 지는 의문이다. LH

2021-03-31 17:29
[일문일답] "서울 도심 고밀개발, LH·SH가 나눠 맡아서 추진"

정부는 31일 2·4공급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4개구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

2021-03-31 16:12
“LH 등 공공 못믿어”…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 난항 예고

후보지별 공공 주도 개발 놓고 지역 민심 엇갈려주민 동의 불투명에 선거 변수까지 겹쳐서울시장 선거 변수까지 겹쳐 사업 추진 동력 상실 가능성↑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우선 접수한 지역으로

2021-03-31 15:59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李 “미안하게 생각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뒤집기 비판에 항변하며 내놓은 발언이 사실관계와 다른 게 드러나 정정했다. 해당 발언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2021-03-31 14:48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LH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지도록 공직사회 깨끗이 바꿀 것""생애 첫 집 장만 금융규제 대폭 완화…청년ㆍ신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부동산 정책 뒤집기 지적에는 "뒤집기 아니다…정책 보완한다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형 선거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21-03-31 11:28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강남좌파’는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의식은 진보적 이념을 가졌지만 실제 삶은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는 이중적 좌파를 빗댄 말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캐비아 좌파’, 미국에서는 ‘리무진 리버럴’, 영국에서는 ‘햄스테드 리버럴’, 독일에서는 ‘살롱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외국에서의 ‘강남좌파’는 보수세

2021-03-3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

2021-03-31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정부 '비밀·엄벌주의' 번번히 뚫려입지 선정방식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신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주의'식 개발이 오히려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투기를 차단할 수 있

2021-03-31 05:00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30 16:22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100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

2021-03-30 16:00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노

2021-03-30 14:56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

2021-03-30 14:08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

2021-03-30 07:18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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