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46건

최신순 정확도순

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3.34% 뛴다… “기업별 대책 세워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유지할 경우 올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이 전년 대비 2.47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1500원으로

2025-01-31 16:16
’법정관리’ 신동아건설에 바빠진 LH·GH…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나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동시에 신동아건설과 각종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시공사가 바뀌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어 사업장별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자금 사정 악화와

2025-01-23 17:29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한다…“1분기 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착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존 사업 당첨 취소자를 후속 사업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 수 유지 의무 등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 구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 규모다. 민간 사전

2025-01-22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7700가구 1기 신도시 이주지원주택 추가 공급…부동산 정책 예정대로 추진”

“최근 주택시장 거래·가격·심리지표 안정적” 계엄 사태에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러워…계엄 꿈에도 생각 못 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 집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으로 5개 지자체와 주변에 7700가구를 이주지원주택 용도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12

2024-12-18 17:00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와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2024-10-04 14:05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

2024-09-19 11:00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최근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성 부족에 따라 신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분양가도 오를 것이 예상되니 주택 구매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2024-09-13 07:00
11월 서울 그린벨트도 풀어 주택 공급…"서울도 미분양 날 정도로 주택 공급할 것” [8·8 공급대책]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과 가까운 곳의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최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의 대규모 신축매입 정책도 이미 예산확보가 끝난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2024-08-08 15:00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민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 참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2024-06-26 11: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

2024-05-29 16:28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금요일이었던 3월 16일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주말이 지나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 급히 작업자들을 섭외했죠. 자재도 준비해야 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도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어제(25일)부터 정상적인 작업을 모두 시작할 수 있었죠."(대보건설 관계자) 공사가 본격 재개된 지 이틀 차

2024-03-27 16:30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실제 공사계약 내역 사례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상승 등 요인이 실제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공부문 공사원가 관련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데이

2024-03-26 14:52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2024-01-26 09:5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01-04 12:11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

2023-12-21 16:57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2023-12-21 12:57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

2023-12-12 14:57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2023-10-27 17:09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주택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한 9·26 공급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희비가 엇갈린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은 민간 분양 물량 증가와 집값 안정화 등 효과를 거뒀지만 전국 공공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방은 자체 사업장이 많아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급대책 발표

2023-10-25 07:00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수확기

2023-10-23 15: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