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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우리 국민이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로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산업, 국제 4가지 분야에 대한 '2021 사회ㆍ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외 가장 중요

2021-12-16 11:00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뭘 해주겠다, 이건 아니다…다른 삶 살 수 있게 하는 정치 돼야각자 처한 상황 따라 다른 질문 필요, 공통적인 불안은 '양극화' “청년에게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중 어느 정당이 더 낫나’라고 묻는 말은 틀렸다. 이제는 ‘월세살이하는, 산업재해를 겪는, 플랫폼 노동자인 20대에게’ 등 같은 세대라도 세밀하게 나눠 질문해야 한다. 양극화된 지금, 20

2021-12-13 05:00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정부가 공공기관에 윤리경영 이사를 지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외부 신고채널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

2021-12-12 12:00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2021-12-09 17:02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2021-12-09 15:17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

2021-12-08 19:08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정부 등 공공이 직접 맡도록 하는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

2021-11-24 16:11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다주택자 승진 제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기본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

2021-11-07 13:52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규모·위험 부담 등 사업마다 달라이익 상한율 일률 적용 비합리적업계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정부가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사업자 참여 위축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발업계의 입장도

2021-11-04 15:47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정원 2000명 단계적 감축 등여야, 주거복지 약화 우려 부정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LH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현 정권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1-10-27 15:32
文 시정연설에 여야 반응 갈려…“부동산 문제 인정, 과제제시” vs “자화자찬”

민주, 정부 성과 잘 정리해"문제점 인정하고 과제 제시도"국힘, 대장동 '특검' 거듭 촉구 "검경 수사만 고집…무책임"정의, '불평등' 심화 지적"경제지표 선진국인데, 서민 삶 더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기립박수로 문 대통령을 환영한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2021-10-25 13:47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최근 공직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

2021-10-18 13:48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

2021-10-14 16:05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2021-10-13 15:04
[2021 국감] 김상훈 "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LH에 임직원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2021-10-07 15:25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

2021-10-05 13:02
이재명 "때릴수록 더 단단" vs 이낙연 "시간 필요, 결선 가야"

이재명 "유일한 방패가 청렴…野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 이낙연 "판단의 시간 위해 결선투표" 지지 호소 박용진 "대장동 비하면 LH는 소꿉장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인천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청렴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안전한

2021-10-03 18:02
[기자수첩] 부동산 대출, 막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대출 창구가 모두 닫혔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틀어막을 기세다. 부동산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택 실수요 성격인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막은 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다주택자가

2021-10-01 07:00
안철수, 대장동 첫 보도 기자 만난 후 "특검, 국정조사 함께해야 옳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보도를 한 기자를 만났다. 안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최대의 부동산 종합비리 세트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28일 대장동 특혜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만나 대장동 사건 최초 보도의 배경, 최근의 상황과 입장에 관해 이야기

2021-09-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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