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입찰에서 사전 짬짜미(담합)로 낙찰사 등을 정해 이익을 편취한 에너지업체 8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 원대 군부대 난방ㆍ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
"정부의 규제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07년 경질유 제품 목표가격 담합-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조치와 이번 정유사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제약업계 약값 20% 인하 조치까지 행정권 남용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즘 제약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와 약가인하 정책 등
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합한 사실이 없는 데도 공정위가 특정 업체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 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것. 무엇보다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최근 휘발유 공급가격을 인하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60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309조원의 0.19%에 달한다.
공정위가 11일 발표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66건으로 전년(78건) 대비 15.4% 감소했으나 과징금 부과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대비 6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 모두 필요하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슈퍼마켓의 보호를 위해서 두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항공사와 LPG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소비자 집단소송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LPG업계간 다툼이 법정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LPG가격 담합혐의로 E1·SK가스 등 6개 LPG업체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LPG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받지 못해 LPG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워낙 과징금 규모가 커 LPG업체들은 과징금 납부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결서 전달이 늦어져 올해 기본적인 투자 등 경영전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1,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SK
공정거래위원회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가 LPG 공급업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 LPG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기업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1, GS칼텍스 등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담합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상 최대 과징금 6689억원 부과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LPG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2일 택시업계가 LPG업체들의 담합 및 폭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택시노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 LPG 공급업체가 지난 2001년 가격고시제 폐지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장애
거래소에 상장된 LS그룹 계열사들의 올 한해 성적은 전기전자(전선)는 호실적을 기록했고 전기가스, 유통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많은 기업들이 녹색성장 미래경영을 모토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 재계 15위인 LS그룹 역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부품, 해저케이블 등 자회사를 통해 그린비지니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LS는 LS산전,
삼성증권은 14일 SK에너지에 대해 실적 부진 및 정제마진 회복 속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주가를 14만5000원으로 하향조정하나 이미 주가에 반영돼 투자의견'매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이을수 연구위원은 "7~8월 중 회복세를 보이던 정제마진은 9월 급격히 숙소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유사업부분의 영업적자는 166억원에서 1483억원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유4개사와 그 계열사 2개로 이뤄진 6개 LPG사의 6년여간 담함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정도되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가 되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조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LPG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개 정유사와 2개 계열사가 제조 판매하며 장애인, 유공자,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이용하는 연료인 LPG 시장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집중조명됐다.
공방을 벌인 주인공은 정유업계의 독과점을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공방끝에 임채민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중이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10월중 강도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말 부임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위는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유사들의 LPG 판매가에 대한 담합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최종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법 위반시 엄중한 제재와 함께 기타 휘발유 등 정유산업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정유사들의 LPG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의혹이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