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맞물려 한미가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YRP(용산기지이전계획)와 LPP(연합토지관리계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군에 제공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고위급협의와 관련, “정부는 지난 1, 2차 협상에서 건강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