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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 분양 물량의 50%를 무주택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공공임대주택은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년 주거 사다리법’(이른바 영끌방지법) 패키지 3종

2020-10-05 05:00
규제 칼바람 피해 ‘비규제 단지’로 실수요 몰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발표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비규제 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비규제지역인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한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는 평균 55.1대 1의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GS건설이 전남 광양에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에는 총 1만

2020-07-24 10:14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투기수요’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 무주택·1주택자는 ‘실수요’로 간주돼 혜택을 본다. 최근 집값 상승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

2020-07-12 15:20
[부동산 e!꿀팁] 까다로운 대출 규제, LTVㆍDTIㆍDSR 차이는?

부동산은 고가 상품이다보니 대출을 받아 구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담보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도를 줄여버리기도 하지요.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책상환비율)ㆍ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있습니다. LTV는 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입니다. 현재 서울

2020-07-11 08:00
무주택자 LTV·DTI 가산 기준, 부부합산 연 8000만원으로 상향

무주택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 기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서민

2020-07-10 16:23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못 돼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2020-07-09 16:42
[데스크칼럼] 문프도 모여봐요 대출의 숲

토착왜구뿐 아니라 노노재팬 애국열사들 조차 까방권(까임방지권)을 허락한 일본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한국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들 놀때 죽어라 일하며 빚에 허덕이는 섬 노예를 마주쳤다면 틀림없다. 동물의 숲은 무인도로 이주해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게임이다. 물품을 수집하거나 제작하고, 집을 짓고, 야생동물을 잡고, 그 섬

2020-07-08 06:00
이지스자산운용 “서울 오피스텔, 재산세ㆍ종부세 증가에 가격 조정 예상”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오피스텔이 종부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매매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15일 내다봤다. 이날 이지스운용 리서치센터는 ‘서울 오피스텔 시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 5대 생활권(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의 수요와 공급특성 그리고 가격동향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0-05-15 10:23
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등 규제 강화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2020-02-20 15:00
新코픽스, 기존보다 0.3%P 하락...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새로 도입된 잔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1.68%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0.3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도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15시 6월 말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이번부터 새로 공시되기 시작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1.6

2019-07-15 18:25
[일문일답] “2금융권 DSR 적용해도 서민 대출 한파 없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방안을 발표했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은 차등 적용하며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9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설정됐다. 다음은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2019-05-30 15:01
18일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 출시

오늘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2019-03-17 12:20
투기과열지구는 흥행 보증수표? 지정 20개월만에 30~40%↑

8.2 대책 이후 20개월이 지났다. 규제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으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하남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으며 지방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 수성구만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여전히 가파른 상황이다. 15일 한국

2019-03-16 05:00
내달 18일 금리인상에도 '월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은행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서민 차주에게는 우대금리 혜택 등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 상품 2종을 다음달 18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2019-02-20 12:22
[신년사] 심광일 주건협회장 “주택산업, 공공-민간 역할 분담이 중요”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광일 회장은 2일 2019년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2019-01-02 16:23
[통화보고서] 금리인상 시사! 금융불균형 금융위기후엔 통화정책 역할 강화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11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8-11-08 12:00
신협중앙회,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협약식' 개최

신협중앙회는 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 중앙회 임·직원rhk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취급조합 이사장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한 신협 가치 구현 △서민들의 주거복지 지원 등

2018-09-07 15:22
[대출규제의 역설]서울집값 과열 “규제 만능주의 버려라…'투기꾼 잡겠다' 접근 상황 더 꼬여"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면서 정부가 ‘규제’란 칼을 또 꺼내 들었다. 정부는 수차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말을 듣기는커녕 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한다.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2018-09-05 10:26
[르포] 8·27 대책 일주일, 투기지역 지정 4구 “그러시던지”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무반응이 반응입니다. 거래가 없는데 반응이 어딨습니까” (동작구 S공인중개사 사무소 J씨)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8·27 대책이 발표된지 약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3일 방문한 신규 투기지역 4구의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거래량 감소와 부적절한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2018-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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