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문가 대부분이 현재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 분기보다 확대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좋음’+‘매우 좋음’) 비중은 전 분기(17.6%)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당장 맞딱뜨릴 현안 중 하나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다.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총량 관리와 채무 탕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을 통해 13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하반기에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발 경기부양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임계점까지 다다른 분위기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80%를 넘긴 데다 가처분소득의 150%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73조2969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표준모델이 연내 마련된다. 또 '신 DTI' 소득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DSR이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전 대출의 '원리금' 상환
여야 4당과 정부는 8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제1회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임승태 위원장을 만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관둔 지 2년 8개월 만의 만남이다. 임 위원장은 행시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초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소위 ‘잘나가는’ 관료였다. 금통위원이 된 후에도 간간이 한은 총재에 맞서 본인의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돼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택산업은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대출 벽이 높아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마저 예정돼 있어 시계가 ‘0’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 아파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장이 집값 15%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당장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부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9만 가구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집값 하락 전조는 은행권의 쉬운 담보 실행
주택업계가 실수요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세 차례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경제사령탑의 수장 자리에 내정되면서 향후 국내 경제 정책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관련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한 점을 비춰볼 때 금융규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 속도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확장 거시 경제정책은 현재로써 필요하다"며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을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LTV, DTI 완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문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내수를 떠받쳐 왔는데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적으로 가계부채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긴축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일 ‘성장과 자금흐름의 불균형에 대응한 정책조합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주택부문에 집중된 불균형한 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할
대신증권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분양시장과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투자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전매제한 강화, LTV∙DTI 비율 환원, 집단대출 여신심삭이드라인 적용 등 분양시장 수요에 상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폭증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TI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꼬
앞으로는 분양계약자들이 받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축소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건수를 합산해 보증 건수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
“은행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역시 은행으로부터 이전된 대출수요에 비해 증가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최든 도입된 규제들의 실효성을 평가해보고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