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원' 가계빚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 소득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통한 직접적 처방 없이는 부채증가 속도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한국은행이 물가목표 달성과 금융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절권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통화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목적으로 대두해 물가안정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7월 주택사업환경지수가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세를 보이며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7월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는 전월대비 13.7p 하락한 112.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건설사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된 500개 이상 회원사를 대상
하반기 금융권에도 적잖은 변화들이 예고된다.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이 핵심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교육비 저리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대책도 줄줄이 대기해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 상환비율) 일몰 연장과 가계부채 상시대응과 같은 경제 활성화 대책도 눈에 띈다.
◇7월 계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3%대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채방향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소비와 서비스업의 위축, 메르스 영향 등으로 5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에 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1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가계부채 위험성에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은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7%로, 가계부채의 절대규모와 증가속도가 임계치에 와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작년
임종룡 위원장 "LTV·DTI 규제완화 1년 더 연장"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LTV DTI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두가지 요인이 가계부채 증가로 작용한 것은 맞다"면서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가 불가피, 최근 2%대 후반까지 내려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의 9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경제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증세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모터를 달아준 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고 추가 금리인하도 주문하고 나섰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 총량 늘었지만 리스크는 축소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1100조원 가계부채에 대한 두 경제수장의 입장이다. 이미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지만 경기회복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양(量)은 고사하고 질(質)이 점점 나빠지고
경기활성화를 화두로 둔 재정-금융정책 수장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등 부동산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성 부동산 정책 탓에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 의지를 가장 먼저 피력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최 부총
오는 7월로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DTI와 LTV를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업보다 가계 위주로 대출이 늘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
우리 경제가 정부의 갖가지 처방에도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권의 경제 브레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달았다”고 일갈했다. 답은 증세밖에 없으며, ‘법인세’ 시행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고용과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LTV·DTI 규제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해방·문우식 금통위원이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특히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정 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해 최근 고조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들 2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데 대해 실명으로 명백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이로써 이 비율은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