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회사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했던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여 남기고 퇴임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면직 이후 하루 만에 문 사장도 면직,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 출신들이 줄줄이 현직을 내려놓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를 통해 이들 사업을 점검했지만, 아직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가스공사.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 부실덩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배우 엄태웅이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어.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 행각으로 수감 중인 30대 여성이 올해 초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데. 물론 소속사 측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 건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다 이렇게 된 건지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정부가 방만ㆍ부실경영 논란에 휩싸인 해외자원개발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에너지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구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데다, 해당 공공기관들의 내부반발과 노조의 단체행동 등 당장 돌파해야 할
이른바 ‘MB자원외교’는 민간부문까지 합쳐서 40조원이 투자됐다. 이 가운데 무려 3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사업이 388개에 이르는데 이 중 적게나마 이익을 본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또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라며 요란을 떨고 시작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청문회 한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리며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감사원의 분석에서도 이명박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정난 만큼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에게 자원외교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연합
박근혜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오는 2017년까지 자산 구조조
지난해 12월29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사 기간을 고작 엿새 남긴 1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극적으로 국조 기간 연장 및 증인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특위는 이대로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계약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계약 추진 방향을 제시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008년 2월 한국유공사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에 체결한 유전개발-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원 공기업들은 그 후속으로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MB)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동광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와 관련된 사건들을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 정·관계와 재계 거물들의 비리를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이 역할을 넘겨받은 부서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다.
여기에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고발당한 사건과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에 대한 고발사건이 포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3일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투자를 졸속으로 진행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사장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2억8500만 달러(3122억1750
광물공사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사업(볼레오 사업)의 인수과정에서 김신종 사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한 바하마이닝과 지분 인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광물공사 이사회의 승인도, KBC 민간 주주사의 승인도 없이 김 사장이 독단적으로 벌였다고 ‘MB의 비용’은 썼다.
이에 따르면 공사와 민간 주주사들이 체결한 KBC의 주주 간 약정
한국광물자원공사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의 투자 부실로 인해 대규모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MB정부의 ‘자원외교’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과 암바토비 니켈광 등에 대한 대규모 투의 부
지난 3일 출간된 ‘MB의 비용’은 자원외교가 MB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였지만, 실제로는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나 다름없었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MB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원외교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전면에 내세웠다. 한승수 초대 총리를 ‘자원외교 총리’라 명명했을 정도였다. 한 전 총리는 수시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