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9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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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인수위 출신 前한전 감사 뇌물혐의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전 상임감사 강승철(54)씨와 전 임원 김모씨를 12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K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

2014-11-13 06:53
삼성SDS 상장일 D-2, 박영선 "삼성SDS 불법 시세차익 환수해야"

삼성SDS 상장일 D-2, 박영선 "삼성SDS 불법 시세차익 환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일명 '이학수 특별법' (불법이익환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2014-11-12 17:22
"MB정부發 해외자원개발 5년간 31조원 더 들어가"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 인천 부평을)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원에서 더욱 크게 증가하여 5년 후 약 72조

2014-11-11 10:43
[2014 국감]김제남 “MB 자원외교, 24조 투자해 1조 벌어”

이명박 정부 이후 신규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이 고작 4%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7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회수율은 석유공사 6.5%, 광물자원공사 0.5%, 가스

2014-10-28 06:03
[2014 국감]“경찰, 국정원 예산으로 집회 채증 포상금 294명 지급”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

2014-10-27 19:18
[2014국감]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 조작 의혹

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이 실제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는 김제남 의원에게 상반된 2가지 통계

2014-10-27 15:15
올해 국감 스타들의 수확은?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차분히 준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자료와 질의는 피감기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로 추진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부실 문제를

2014-10-27 09:05
취임 100일 넘긴 최경환…국감장선 “자원외교 실패-서민증세” 맹폭

취임 100일을 넘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최 부총리가 현 정권에서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앞장서 추진해 서민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혹평하는 한편, 전 정권에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인 것

2014-10-24 15:00
[2014국감]석유공사, MB정부 이후 탐사사업 10곳 중 7곳 망해...3000억원 손실

석유공사가 MB정부 출범 이후 추지난 탐사사업의 10곳 중 7곳이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손실액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개의 탐사사업에 참여하여 미이행 부과금을

2014-10-23 07:48
[2014 국감] 캠코,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 저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하우스푸어 인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의해 캠코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한 사례가 912건에 불과했다. 채무조정 약정까지 체결한 건은 22

2014-10-22 13:23
최경환 취임 100일…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표 경제정책들도 하나 둘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 시기다. 100일간의 초이노믹스 경제 전문가들의 총평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기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부채를 늘

2014-10-21 10:32
[2014국감]광물자원공사 '눈먼투자 백태'...광업권 없는 쓰레기 광산에 588억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허가 로비스트를 앞세워 호주의 유력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다 호주언론에 대서특필 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ㄴ 2월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지에 보도된 바에

2014-10-21 09:24
[2014국감]'마이너스의 손'광물공사, 출자 29곳 중 11곳 3년 넘게 적자...작년 433억 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중 29곳 중 절반이 넘는 15개사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들 15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합계는 434억원에 달하며 3년 이상 만성적자도 11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

2014-10-21 08:03
[기자수첩] '탁상행정' 진수 보여준 장애인 연금보험

결국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를 추진했지만 결국 시장이 예고한 것처럼 초라한 성적만 남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으로 보험사들에게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라고 지시했지만 보

2014-10-14 10:30
MB정부 감세정책에도 대기업 세금 11조 늘어

MB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에도 대기업의 세금이 1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향후 5년간 누적 기준)를 분석한 자료에 따라 6개년간의 세법개정으로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88조7000억원

2014-10-13 19:19
[2014 국감]“MB정권, 비유망자산에 18조 투자, 모두 날릴 위기...평균회수율 1.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 5년간(2008〜2012) 26조를 투자해 추진한 69개 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상업성이 없는 비유망자산 60건에 18조가 투자됐고 현재까지 평균 1.9%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유망자산이란, 이미 실패해서 철수했거나 사업성

2014-10-13 08:06
[2014 국감]“석유공사 하베스트 수조원대 부실인수, 산업부 책임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산업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이하, 하베스트)의 상류부문(탐사, 생산 등)을 인

2014-10-13 07:26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MB정부 해외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거론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상황조차 숨기고 2조원의 혈세를 막무가내 투입하는 등 부실과 부정으로 점철된 최악의 해외개발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와 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2014-10-06 08:56
검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대표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테라텔레콤 김일수(68)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지난달 17일 자택과 서초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옛 체신부

2014-10-02 18:06
[멈춰버린 기적 3부 - 2]최운열 서강대 교수 “금융으로 국부창출…美유럽 재규제 움직임 쫓아가선 안돼”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우리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금융산업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력 높은 DNA와 지정학적 이점으로 금융업을 통한 국부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 홀대’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재규제 움직임을 쫓아가려는 정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교

2014-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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