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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후임 박형준, 의외의 강적?…유시민의 한마디 “선수시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전원책 후임으로 ‘썰전’에 출연한다. 6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썰전’에는 지난주 하차한 전원책 변호사 후임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형준이 출연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방송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과 ‘첫 한미 정상회담’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김구라는 “유익

2017-07-06 22:18
무턱대고 짓다보니 창고신세…주무부처 나눠져 ‘중복투자’ 양산

올해까지 총 1161개 산업단지 지정 구미1단지 ‘유휴부지’ 77만㎡ 달해 당진 석문단지, 분양률 21.8% 불과 낙후지역에 입지, 수요 변화에 둔감 4차 산업혁명 맞춰 ‘산단 고도화’ 절실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가 심

2017-07-03 11:0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장하성, 1세대 재벌개혁 운동가에서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로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면 고쳐 쓰자.” 이 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이다.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실행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없던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데는 ‘개혁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지배구조

2017-06-20 10:43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추경, 일자리, 부동산대출 규제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김 후

2017-06-08 10:34
[데스크칼럼] 747, 474, 그리고 J노믹스

‘7·4·7(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명박(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봐왔던 경제 정책이다. 한결같이 경제성장률(GDP)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뒤따랐다. 747정책에서는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474정

2017-05-30 10:46
'썰전' 유시민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무슨 내용?

'썰전'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와 관련해 "두 가지 핵심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비리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를 둘러싸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이명

2017-05-26 08:54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2020년 2분기(4~6월) 무려 5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퇴임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금통위 구성원이 총 7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무더기 교체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MB) 정부 책임이 크다. 아울러 이주열 한은 총재의 책임도 일부 있다. 우선 MB정부 당시 금통위원 후임 인선을

2017-05-16 06:30
공정성·생명재산권보호 한단계 올리면 성장률 0.2%p 상승

공정성(Justice) 및 생명과 재산권(Person and Property Rights, 이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일수록 성장률(GDP)을 연 0.2%포인트 넘게 올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김영삼(YS) 정부에서 이명박(MB) 정부까지 강산이 한번하고도 반 이상이 바뀐 16년간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세계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2017-05-14 12:00
[선거 경제학] 대선 비용도 '부익부 빈익빈'…500억 vs 5억

지난 1월 16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경남 김해의 한 치킨집에서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그는 “(소속)당이 없으니 선거 비용 문제가 힘들다” 며 “사무실을 43평짜리와 32평짜리 두 개를 빌렸고, 자동차 2대와 항공료 등을 전부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후보였던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사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

2017-05-03 10:50
국민의당 “문재인, 64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월급 10만원짜리”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연봉 125만 원짜리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재원 소요규모를 21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연평균 재원을 4조2000억 원이라고 했다가 8조 원으로

2017-04-26 13:49
[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업가들이 마음껏 도전하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새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

2017-04-24 10:39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이주열도 조동철도 “美금리보다 우리 시장이 먼저”라지만…

“미 연준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에) 중요한 사항이나 1 대 1로 대응하지 않는다.” - 이주열 한은 총재(3월 30일 임시국회 현안 보고 中)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 -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3월 29일 한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모두발언中) 이주열

2017-04-04 10:53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5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글로벌 교역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오히려 동반증가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대(對)세계

2017-03-14 11:4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2017-02-23 11:00
장미빛 '헛구호' 더이상 없다…수치 사라진 경제공약

요즘 대선주자들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에서 수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와 대외 경제여건 악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더 이상 성장률이나 고용률을 눈에 띄게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엔 MB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 등 수치를 목표로 한 과거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이 제대로

2017-02-22 10:39
최운열 의원 "경제 살리려면 법인세 인상ㆍ임금구조조정 필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상과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여성금융포럼’에서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

2016-11-30 16:4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낙하산을 걷어낼 기회

노무현 정부 시절, 남중수 KT 대표는 오리지널 KT맨이었다. 전신이었던 한국통신으로 입사해 30년 가까이 주요 요직을 거친 그가 사장까지 올랐던 것. ‘남중수’라는 브랜드는 민영화된 KT에서 보이지 않는 시너지를 내기도 했다. 바로 2만여 KT 직원들에게 “나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쉽게 짓눌리고

2016-11-21 10:46
[카드뉴스 팡팡] 국제시장·연평해전은 되고 광해·변호인은 안 된다?

[카드뉴스 팡팡] 국제시장·연평해전은 되고 광해·변호인은 안 된다? “영화 때문에 정권에 밉보였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놓고 나도는 의혹입니다.'좌파성향 영화' 때문에 청와대의 ‘미운털’이 박혔다는 겁니다. 영화에 가해진 ‘검은 권력’, 진실일까요?이 부회장의 퇴진 이후 CJ의 투자나 배급 영화 ‘취향’이 바뀐 것도 정부를 의

2016-11-15 16:36
기재부 공무원 ‘최순실 태블릿PC 문서 유출’ 의혹 해프닝

기획재정부 과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A 과장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플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서 아이디 ‘iccho’의 주인으로 지목됐다. A 과장이 청와대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과장

2016-11-02 10:26
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정의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

2016-10-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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