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법인자금 350억 원 추징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횡령 피해자가 다스인 탓에 추징금이 국고 환수되지 않고 회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후 5회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로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8일에 이어 이달...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8일에 이어 2일까지 모두 세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면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응할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동부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48ㆍ29기) 특수2부 부장검사가 이 전...
검찰이 이달 2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1) 여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다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하려 했으나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피의자가...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아라뱃길'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검찰이 옥중조사를 거부하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설득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내일 오전 구치소를 방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전날에 이어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며 필요 시 송경호(48ㆍ29기) 특수2부 부장검사도...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구속은) 탐욕의 범죄 백화점을 본 듯 했다”며 “11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시 법과 정의의 심판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 범죄혐의 중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는 MB 이며 BBK,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의 주범 역시 MB일 것’이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옥중조사가 끝내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3명은 26일 오후 2시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검찰의 옥중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예정대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14기) 변호사는 26일 오후 12시10분께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검찰에 이와 같은...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옥중 조사'에 나선다.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운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3~4명을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벌인다. 이 전 대통령...
"다스는 누구 겁니까?"
유행처럼 번진 이 질문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의혹 중 하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었다.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간 정황을 두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청와대의 3·26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와 토지공개념 강화 등 개헌안 둘러싼 여야 대립과 함께 MB 구속 관련 보도 확대가 일부 지역의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52.6%를 기록해 지난주에 이어 5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검찰이 26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선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후 4일 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변호인 접견 없이 휴식을 취했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돼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이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동지라는 개념보다도 이익 개념을 앞세우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는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한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도 MB 시절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탈출해 번영을...
'13.07㎡(3.95평).'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 독거실(독방) 크기다.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쓰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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