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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지난해 이미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합의해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영주권을 처음 도입한 블록체인 친화국 에스토니아는 이미 6월 거래소 자본금 규모 25만 유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책을 도입했다. 홍콩은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2023-02-24 17:04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유럽연합(EU)에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MiCA 법안과 미국에서 올해 발의된 3건의 가상자산 주요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건전성에 관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2022-11-22 09:35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그는 “특정 영역의 법만 만들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처럼 일부 관련법들이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아 유럽의 미카(MiCA)처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상무는 트래블 룰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2022-11-07 05:00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명령 보고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좋은 말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은 ‘글로벌 달러 시장의 경쟁력 유지’이고, 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상자산 규제 법안)와 약간 스탠스가 다르다”면서 “(이러한 차이점 인식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을 할 때 좋은 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금법...

2022-10-28 18:15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디지털자산시장법안)법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은 가상화폐 송금 규제안을 통과시키고, 디파이(탈중앙화금융) 규제 감독 자동화 솔루션 연구 입찰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안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카 법안을 찬성 28표, 반대 1표로 잠정 승인했다고...

2022-10-11 14:28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해외에서도 공식 명칭이 혼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 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는 ‘암호 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미국 백악관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리포트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2-10-11 05:00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유럽 로비그룹인 ‘유럽을 위한 블록체인’ 총장 로버트 코피취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되면 27개국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BUSD 점유율 확대 기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에 최대 피해자는 USD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2022-10-09 05:00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EU는 그동안 논의해온 MiCA법 전문에 대한 합의를 마친 반면, 한국은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을 국감에 불렀음에도 ‘속 빈 국감’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데스크, 더블록 등 다수의 글로벌 블록체인 매체들에 따르면, EU는 지난 5일(현지시각)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디지털자산시장법안)법 전문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아직 투표를 통한...

2022-10-07 16:28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유럽연합(EU)은 당초 스테이블 코인 사용 금지를 논의했으나, 지난 7월 마련한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상자산 규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뺏다. 대신 담보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MiCA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같은 현실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준거 토큰’(ART) △코인을 담보로 하는 ‘전자화폐...

2022-10-06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 자산,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예외 불가”

3월 발표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방향 검토 중이다. 11월 중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U의 경우 지난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해 회원국 간 합의를 완료했다. MiCA는 올해 말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시 각국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9-22 15:30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2022-07-14 15:00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손해배상ㆍ상환청구권ㆍ철회권을 규정할 것) △고객자산 보호조치(고객 자산과 서비스제공자의 자산을 구분할 것)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2022-06-23 14:00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이어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도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 만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4 17:18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테라·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최근 유럽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서도 법정화폐 등 실질자산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 만을 규정하고 그 발행인을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2022-05-24 17:07
[이슈크래커] 죽은 자본에 힘을 불어넣는 디지털 자산…국내 법령 손질은 숙제로

EU 또한 가상자산 규칙인 '미카(MiCA)'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유로존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투자자와 업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 금융당국도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2022-02-26 08:00
'슈퍼스타K' 송유빈, 이승철 극찬 받으며 TOP11 진출…어땠길래?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유빈, 화이팅" "송유빈, 잘하더라" "송유빈, 이대로 우승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최종 선정된 톱11에는 송유빈 외에도 김필·곽진언·임도혁·버스터리드·장우람·이해나·여우별밴드·미카(MICA)·이준희·브라이언박이 합류했다.

2014-10-04 13:57
'슈퍼스타K 6' 이해나, 과거모습도 화제…수수한 모습 '의외'

사진 속 그는 갸름한 브이라인과 지적인 미모를 뽐내고 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나, 의외로 수수하다" "이해나, 예쁘다" "이해나,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슈퍼스타K6' TOP11에는 김필, 버스터리드, 장우람, 송유빈, 이해나, 여우별밴드, 미카(MICA), 이준희, 곽진언, 임도혁, 브라이언박이 합류해 기대감을 높였다.

2014-10-04 13:13
방통심의위,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과 MOU체결

이진강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심의위 방문단 일행은 탄친남 MDA 청장과 만나 ▲양국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방송통신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의사소통 채널 및 인적교류 확대 ▲국제회의, 캠페인을 포함한 행사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루이 턱 유 싱가포르 정보통신문화부(MICA) 장관과도 만나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0-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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